[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박근혜 정부의 두 실세가 최근 국가채무 기준을 놓고 맞붙어 화제였다.

지난 11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국가부채 규모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최경환 부총리가 내년 국가채무가 GDP대비 35.8%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고 말하자 김무성 대표가 공기업 부채를 포함하면 재정적자 규모가 60%가 넘는다고 반박했다.

23일 다시 만난 두 실세는 공기업 부채를 국가부채에 넣느냐 마느냐로 또 신경전을 벌였다.

지난 23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왼쪽)와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김 대표 의원실에서 만나 대화하고 있다. 이날 두 실세는 11일에 이어 국가채무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사진=뉴시스 제공)

26일 기재부에 따르면 공공부문 부채와 관련해 정부는 국가채무, 일반정부 부채, 공공부문 부채 등 세 종류의 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이들은 포괄 범위와 산출 기준, 활용 목적 등이 각기 다르다.

국가채무(D1)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회계·기금을 대상으로 국가재정법에 따라 현금주의 기준으로 작성되며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등에 활용된다.

일반정부 부채(D2)는 국가채무에 비영리 공공기관을 추가해 국제 지침에 따라 발생주의 기준으로 작성되며 국제통화기금(IMF), OECD 등 국제기구에 제공돼 국가 간 비교에 주로 쓰인다.

공공부문 부채(D3)는 일반정부 부채에 비금융공기업을 추가해 국제 지침에 따라 발생주의 기준으로 작성되며 공공부문의 재정건전성 관리지표 등으로 활용된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국가채무(D2)가 570조1000억원으로 GDP대비 35.7%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OECD 평균인 111.1%에 비해 양호하다는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사실 공기업 부채를 국가부채에 포함하느냐 마느냐는 김무성 대표의 지적이 있기 전부터 기재부의 오랜 화두였다. 

언론에서도 나름대로의 자료를 근거로 공기업을 포함한 국가부채가 1000조원이 넘는다고 보도해 마치 나라가 빚더미에 깔릴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그러다 지난 2월 기재부가 사상 처음으로 공공부문 부채를 포함한 국가채무 규모를 발표했다. 2012년말 기준으로 821조1000억원이었다. 이는 전년에 비해 67조8000억원 늘어난 수치로 다행히 1000조를 넘지는 않았다.

부문별로는 일반정부 부채 504조6000억원, 비금융공기업 부채 389조2000억원, 내부거래로 제거되는 부채 72조8000억원으로 각 부채의 2012년 명목 GDP 대비 비중은 국가 채무 32.2%, 일반정부 부채 36.6%, 공공부문 부채 59.6%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가채무, 일반정부 부채, 공공부문 부채를 모두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국가채무에 공기업 부채를 넣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며 "정부가 공공부문 부채를 발표한 것도 세계에서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가 적극 발표를 하고 관리를 함에도 부채가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것은 문제로 지적된다.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낙수효과에 입각해 추진한 '부자감세' 정책과 적자재정 운영이 국가재정을 악화시켰다"며 "특히 참여정부(약 -11조원)에 비해 이명박 정부(약 -99조원)와 박근혜 정부(약 -135조원)는 재정적자가 큰 폭으로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