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잘 추진되면 선진국 대열 진입이 가능하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최 부총리는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정부 질의에 참석해 “한국경제가 여러가지 구조적인 문제나 대외변수 때문에 어려움은 있으나 현정부가 추진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면 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소득 4만불 정도의 선진국으로, 험난하겠지만, 가능하다고 보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경환 경제팀이 내놓은 각종 대책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무슨 정책이든 부작용은 충분히 대비해야 한다”면서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합리화로 가계부채 늘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LTV·DTI 규제 완화 등으로 부채로 경기를 부양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빚 내서 경제를 돌릴 생각 없다”며 “주변에 보면 과거에 부동산에 과투자 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은데 능력 수준으로 낮춰 가거나 하려면 무엇보다 거래가 활성화 돼야 하고 그 효과는 비교적 잘 나타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근 기업들이 수익성 악화를 겪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수출증가 속도가 과거처럼 빠르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반도체, 휴대폰, 자동차 등 주력 제품들이 경쟁국으로부터 추격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들이 투자를 활발히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가 정신을 북돋아 줄 수 있는 경제활성화 관련 법령의 조속한 통과가 뒷받침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 부총리는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 기업투자가 활발히 일어나 노동수요를 창출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공급 측면에서도 여성들의 사회진출 확대나 정규직 비정규직간 양극화 완화, 그를 위한 교육제도 개편이 선행되지 않으면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어렵다”며 “사회적 합의와 관련 법령 개정이 필수불가결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