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금리상승으로 일부 한계가구 디폴트”
[뉴스핌=김민정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가계부채 증가율을 소득 증가율 이내로 묶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의 절대 수준을 줄이는 것은 대안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이 총재는 18일 매경이코노미스트클럽 강연 질의응답을 통해 “경제가 크면 절대적으로 (가계부채가) 커지나 증가율을 소득 증가율 이내로 묶어야 한다”며 “이렇게 할 수 있다면 경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이 총재는 “통상적으로 ‘지켜보겠다’, ‘예의주시한다’ 얘기하지만 정말 그렇다”고 했다.
내년 금리상승으로 일부 한계가구에서 디폴트(채무불이행)가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계가구란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이 40%가 넘고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순자산이 마이너스인 가구를 뜻한다.
이 총재는 “한계가구 문제는 통화당국의 영역이 아니다”면서도 “내년에 금리가 오르면 한계가구 중 일부는 디폴트를 맞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가계부채 문제가 금융기관의 대출부실로 연결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봤다. 이 총재는 “일단 소득이 있는 계층의 빚이 많다”면서 상위 3분위가 전체 가계부채의 85%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가계 자산의 상당부분이 실물자산, 즉 주택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해야 가계부채 문제가 대출 부실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엔저 현상과 관련해선 급변동 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 총재는 “시장에서 쏠림현상이 있다면 시장안정 차원에서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통화정책으로 환율을 조정하지는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총재는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변수”라면서 “금리로 환율을 조정할 수 없는 상황이고 바람직하지도 않고 의도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