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IMF 아태사무소 공동 컨퍼런스’ 개회사
[뉴스핌=김민정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각국에서 경기대응 수단으로 시행 중인 완화적 거시정책에 대해 “궁극적 해답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20일 오전 한은 본관 15층에서 열린 ‘한국은행-국제통화기금(IMF) 아태사무소 공동 컨퍼런스’ 개회사를 통해 “최근 각국에서 경기대응 수단으로 시행중인 완화적 거시정책은 불균형 해결을 위한 궁극적 해답이 아니다”면서 “구조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된다”고 밝혔다.
대내외 균형 회복을 위한 근본 대책도 제안했다. 이 총재는 “먼저 대외불균형 완화를 위해서 경상수지 흑자국은 내수기반을 확충하고 생산-고용-소득의 선순환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적자국의 경우엔 제조업 육성을 통해 수출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대내불균형 측면에서는 실물-금융, 제조업-서비스업 등 부문 간 불균형 해소에 노력하는 한편 부채 감축과 계층별 소득불균형 완화를 위해서도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차원에서의 협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총재는 “더 나아가 각국이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 글로벌 차원에서 함께 지혜를 모으고 협력하는 것도 매우 긴요할 것”이라며 “이런 점에서 지난 주말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브리즈번 액션플랜으로 제시된 ‘종합적 성장전략’은 회원국들이 오랜 기간에 걸쳐 도출해 낸 결과물인 만큼 각국에서 불균형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처방책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대외불균형은 외견상 다소 완화됐지만,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수의 국가에서 대내불균형은 더욱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을 포함한 다수의 국가에서 대내불균형은 여러 부문에서 여전히 잔존해 있거나 더욱 확대된 것으로 평가된다”며 “더욱이 앞으로 세계경제의 회복이 본격화되면 대외불균형도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경제 불균형의 근본적인 완화(rebalancing)가 담보되지 않는 한 성장세 회복이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 총재는 “대내외 불균형을 단기간에 해소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제인 만큼 보다 적극적인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