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이관섭 산업부차관 "MB정부 자원개발 불가피…방향은 맞았다"

기사입력 : 2014년12월09일 15:24

최종수정 : 2014년12월09일 15:24

지분투자→M&A방식 전환 필요…"무보 감독권, 금감당국 위임 검토"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최근 정치권이 '사자방'(4대강+자원개발+방사청)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자원개발의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이관섭 산업부 1차관은 9일 기자들과 만나 "사자방 논란이 있는데, 해외자원개발이 몇억달러 빼고 다 손실이 났다는 것은 억울하다"면서 "자원개발 자체가 (투자비용)회수기간이 길기 때문에 손실이 아닌 투자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MB정부)당시는 해외자원개발에 적극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면서 "지금 국제유가가 하락한 상황에서 투자를 왜 했느냐고 한다면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이 차관은 개별 투자 건별로 보면 전문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무리한 투자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다.

이 차관은 "개별 건별로 보면 투자 실패나 무리하게 투자한 게 있었다"면서 "합리적인 판단을 했더라도 잘 몰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MB정부가 과거 지분인수 방식에서 M&A(인수합병)방식으로 무리하게 전환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그는 "이전 (참여)정부에서도 석유공사의 대형화 방향은 서 있었다"면서 "기업인수를 통한 직접 운영 방식은 필요한 부분이었다"고 해명했다.

이 차관은 이어 "당시 기업인수를 적극 추진한 것은 지분투자를 통해서 배울수 있는 것과 (M&A를 통해)오너가 되서 배우는 것은 다를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인수 방식의 투자는 필요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최근 '모뉴엘 사기' 사건과 관련, 그는 "산업부 자체조사가 끝났고 금융당국과 이달 중 대책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산업부가 무역보험공사 업무를 감독하는 데 있어서 전문성이 없다고 본다"면서  "무역보험공사의 감독권을 금융당국에 넘기는 방안을 포함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중"이라고 강조했다.

감독 강화로 인해 무역금융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 이 차관은 "감독을 강화하는 것과 무역금융을 까다롭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라면서 "무역보험 한도설정을 어떻게 하느냐 등에 대한 감독체계를 바꾸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삼성과 한화와의 '빅딜'과 관련 이 차관은 "기업이 선택과 집중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안다"면서 "민간의 자율적인 구조조정 차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초 미국이 발표했던, 그리고 이달 초 서한으로 통보했던 상호관세율 25%에서 10%포인트 낮아졌다. 그 대가로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