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중국의 예대율 규정 완화와 일본의 긴급 경기부양책이 국내 경기와 금융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조기에 추가 정책금리 인하와 재정확대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하이투자증권은 29일 '중·일 부양책에 끼인 한국:한국도 부양책 필요' 보고서를 통해 "중·일 양국 모두 선제적으로 경기 방어 혹은 부양에 나선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24일 우리의 중앙은행격인 인민은행이 예대율(은행 예금잔액에 대한 대출금 잔액 비율) 규정 완화를 발표했다. 이는 은행들의 대출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은행 지급준비율을 1.5%p 인하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중국 정부가 본격적인 경기부양에 나서고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지만 경기둔화와 신용경색 리스크 확산을 좌시하지는 않겠다는 선제적이고 미세적인 정책 추진 의지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 일본 정부도 27일 임시 각의를 열고 3조5000억엔(약 32조원) 규모의 긴급 경기부양책 실시를 결정했다. 이번 부양책은 일본 실질 GDP를 0.7%p 상승시키는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상현 연구원은 "중국의 자금시장 불안, 일본 경기둔화 우려에 중·일 부양책은 경기둔화 방어를 위한 선제적 정책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동시에 추가적으로 부양책이 실시될 여지도 높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전처럼 중국 유동성 정책 효과가 국내 금융시장과 경기로까지 제대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데다 일본 정부의 추가 부양책이 엔화의 추가 약세를 촉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일 경기부양책이 자칫 국내 경기와 금융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박 연구원은 "더욱이 원/엔 한율이 6년10개월래 최저치인 914원 수준까지 하락했음은 국내 수출경쟁력에 더욱 더 악영향을 미칠 공산이 높다"며 "국내 역시 조기에 추가 정책금리 인하와 재정확대 정책을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