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의 뉴노멀]개혁은 액셀러레이터, 성장기어는 중고속

기사입력 : 2015년01월01일 10:30

최종수정 : 2014년12월31일 16:08

적극 통화정책, 금리 최소 두차례 인하 전망

중국은 2014년 12월 중앙경제공작(업무)회의에서 신창타이(新常態 뉴노멀)를 중국경제의 새로운 지향점으로 공식 선언했다. 뉴노멀은 고성장 경제가 중고속 성장으로 전환되고, 고효율 저비용 우량화 구조가 보편화하는 상태를 일컫는다. 뉴노멀이라는 구호아래 2015년 새해 중국 경제 사회 전반에는 엄청난 변화가 불어닥칠 전망이다. 국가경제 운용도 기업경영도 뉴노멀이라는 새로운 표준에 맞춰 종전과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2015년 새해 '중국 성장호'가 뉴노멀 시대의 급격한 변화와 도전을 헤치고 순항할 수 있을지 거시경제 주요 과제와 변수에 대해 살펴본다. <편집자주>

[뉴스핌=강소영 기자] 2015년 중국의 경제운영 목표는 개혁과 함께 유연한 경기대응에 맞춰져 있다. 개혁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통해 경착륙 리스크를 예방하는데도 주력할 방침이다. 사회 전부문에 걸쳐 개혁이 가속화면서 경제 성장 속도는 2014년 보다 더욱 위축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개혁을 중시하는 시진핑(習近平) 지도부는 성장이 더디더라도 제도와 환경 등 근본적인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부동산 투기, 생산과잉 산업, 지방정부 투자기관(LGFV)을 통한 그림자 금융 등 중국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좀 먹는 '썩은' 부위는 과감히 도려내고,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분야는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 성장 둔화 가속, '중속성장' 본궤도 진입

이를 위해 경제성장률 하락은 어느정도 용인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태도다. 관변 싱크탱크인 중국사회과학원은 '2015년 중국 경제 분석과 예측'에서 2014년과 2015년 GDP증가율을 각각 7.3%와 7.0%로 전망했다.

중국이 뉴 노멀을 내세우며 경제 개혁의 채찍을 내리치는 배경에는 바뀌지 않으면 경제가 경착륙할 수 있다는 강한 위기의식이 자리잡고 있다.

실제로 2015년 중국 경제는 기대보단 우려를 살만한 환경이다. 장기간 누적되온 생산과잉 문제가 내년에도 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이고, 그간 중국 경제 성장의 동력이었던 부동산 투자 증가율 역시 5~6%대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2014년 하반기 중국 경제 지표는 경제 앞날에 대한 우려를 한껏 고조시켰다. 12월 HSBC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잠정치는 49.5로 6개월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주목할 대목은 가격지표의 대폭적 하락이다. 투입가격과 산출가격은 11월보다 각각 2.9%p와 1.8%p가 내려갔다. 이는 중국의 디플레이션 압력이 상승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디플레이션 압력이 고조되면 재무부담 가중, 기업투자 수익 하락, 소비자 심리 위축 등 국가 경제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UBS은행은 중국의 2014년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전망치를 2.2%에서 2%로 하락 조정했다. 2015년도 CPI 상승률 전망치도 기존의 1.8%에서 1.5%로 낮췄다.

◆ 위기는 기회, 적극적인 경기 경착륙 방어와 대응

중국 정부는 이렇게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서두르지 않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성장둔화가 경제 경착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최소한의 방어와 함께 지속 성장의 기반을 탄탄히 다진다는 것.

경기하강 방어를 위한 가장 대표적인 수단은 통화정책이다. 전면적 통화완화는 없겠지만 2015년 중국은 작년보다 더욱 적극적인 통화 정책을 운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은만국(申銀萬國)증권은 최근 연구보고서에서 "디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무대응 정책은 상황을 악화시킨다. 인민은행은 과감한 조치로 위기에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증권사는 앞으로 1년 동안 인민은행이 최대 금리인하 3회, 지급준비율인하 6회를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왕타오(王濤) UBS증권 수석경제학자도 "디플레이션은 실질금리 인상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금융당국은 반드시 추가 금리인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2015년 3월~4월 초 인민은행이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연말이 되기 전까지 총 두 번 금리 인하를 통해 대출기준금리를 0.5%(50bp)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지급준비율 인하 역시 유력한 경기 대응 카드로 점쳐지고 있다. 2014년 11월 광의통화(M2)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12%에 달했지만, 같은 기간 외국환평형기금 총액은 4% 늘어나는데 그쳤다. 2014년 지준율 인하와 담보보완대출(PSL),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등 일련의 통화공급 정책이 없었다면 M2 증가율은 4%에 그쳤을 가능성이 크다.

중국국제금융공사(CICC)는 2015년 외국환평형기금의 빠른 증가를 기대하기 힘들고, 은행이 여전히 신용대출에 소극적일 것으로 보인다며, 인민은행이 추가 조치를 내놓지 않으면 2015년 M2증가율 목표치로 전망되는 12% 는 '공염불'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CICC는 이런 배경에서 인민은행이 앞으로 3개월 이내에 지준율 인하, 예대비율 규제 철폐 등 조치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다.

인민은행이 대다수 전문가의 전망처럼 통화 완화 정책을 추진한다 해도 시장에 무조건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 지방정부투자기관, 생산과잉 업종에는 융자조건을 엄격히 해 돈줄을 더욱 옥죌 것이다. 그림자 금융 경로로 이 분야에 유입되는 자금을 차단하기 위해, 고금리 환매조건부채권(RP)을 발행,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하고, 회수한 유동성은 고속철·판자촌 개발·생산성 서비스업·삼농(농업,농촌,농민)발전 분야에 집중 공급할 예정이다.

◆ 소비확충에 국가역량 집중, 소비관련 산업 유망 분야 부상

통화정책이 방어적 수단이라면, 소비 진작 정책은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공격적 정책으로 중국 정부는 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소비 활성화는 수출 등 대외의존도가 높은 중국 경제 구조를 내수 중심으로 전환하는 결정적인 요소다. 12월에 개최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중국 지도부는 뉴 노멀의 9대 변화를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소비를 가장 먼저 언급했다. 과거 투자·수출·소비 순으로 불리던 경제 발전의 3두 마차를 소비·투자·수출 순서로 바꿨다.

자오핑(趙萍) 상무부연구소 소비경제부 주임은 중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경기하방 압력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투자 증가율은 GDP(국내총생산)증가율을 밑돌 것이지만, 소비는 오히려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 증가를 위한 중국 정부의 노력은 이미 가시화되고 있다. 중국국가통계국에 따르면, GDP에서 소비와 투자의 비중 격차가 큰 폭으로 좁혀지고 있고, 2012년에는 소비의 비중이 처음으로 투자를 추월했다.

특히 소비 증가를 위해 농촌 경제 활성화 정책도 병행된다. 대도시에 집중한 소비 시장을 지방 구석구석으로 확대해 소비의 총량을 극적으로 늘리고, 지역 균형 발전도 동시에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소비의 중심을 서비스업에 집중해 관광, 교육, 양로 등 서비스 산업 발전도 촉진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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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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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