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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의 공포' 중앙은행 인플레 목표 현실성 논란

기사입력 : 2015년01월13일 05:05

최종수정 : 2015년01월13일 09:31

일본 영국, 인플레 수개월 이내 마이너스 진입 예상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이른바 디스인플레이션이 주요국 중앙은행에 정책 시험대로 부상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988년 뉴질랜드를 필두로 각국 중앙은행이 도입한 인플레이션 목표치 제도가 장기 저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사실상 설 자리를 잃었다는 얘기다.

이른바 ‘뉴노멀’이 중앙은행의 물가 정책의 현실성을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출처:월스트리트저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34개 선진국의 소비자물가지수가 지난해 11월 1.5%를 기록, 10월 1.7%에서 하락했다.

유로존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12월 인플레이션이 연율 기준 마이너스 0.2%를 기록해 정책 목표 수준인 2.0%를 밑돈 것은 물론이고 2009년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목표 제도는 2008년 미국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이전까지 매끄럽게 작용했다. JP모간은 일본과 영국 역시 앞으로 수개월 이내에 인플레이션이 마이너스 영역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국제 유가가 지난해 6월 이후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진 데다 임금 상승이 정체된 데 따라 물가 상승 압박이 지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여기에 중국의 제조업 경기 둔화와 유로존의 침체 리스크 역시 물가 상승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꼽힌다.

JP모간의 브루스 카스만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물가 상황은 주요국 중앙은행에 상당한 난제에 해당한다”며 “인플레이션 상승 사이클이 지배적이었던 과거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텍사스 주립대학의 데이비드 베트워스 교수는 “인플레이션 목표 제도의 결점은 중앙은행 정책자들이 예측하기 어려운 이른바 GDP 갭을 예측하도록 요구한다는 점”이라며 “이 때문에 단기적인 공급 쇼크를 잘못 해석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브랜디스 대학의 스티븐 세체티 교수는 “인플레이션 목표 제도는 국가간 통화정책 공조를 이끌어내는 데 커다란 효과를 냈다”며 “이는 대부분의 중앙은행이 목표 수준을 2%로 설정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 시점에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높이기 위해 목표 수준을 수정해야 하지만 각국이 동시에 이를 행하는 일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벤틀리 대학의 스콧 서머 교수는 “중앙은행이 근본적으로 상당히 보수적인 기관이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인플레이션 목표 제도 수정이 학계의 논쟁에 불과할 뿐 정책자들의 실행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기자 (higr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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