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빈도 절반 축소...검사강도는 높아질 듯
[편집자주] 이 기사는 1월 14일 오후 3시 34분 뉴스핌의 프리미엄 뉴스 ′안다(ANDA)′에서 표출한 기사입니다.
[뉴스핌=전선형 기자] 금융감독원이 손해보험사들의 영업 건전성 부분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금감원은 2015년 첫 종합검사 대상인 삼성화재를 필두로 손보사들의 불완전 판매 여부와 보험료 산출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14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2월 5일부터 5주(영업일수 20일 기준)간 삼성화재 종합검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삼성화재가 종합검사를 받는 것은 지난 2012년 9월 이후 2년 6개월 만이다.
금감원은 이번 종합검사에서 ▲보험료 산출 적정성 ▲불완전 판매 여부 등 영업 건전성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한편 ▲책임준비금 적립 여부 ▲임원선출 과정의 적정성 등 전반적인 경영실태 부분도 함께 확인한다.
삼성화재의 경우 지난해 금감원 부문검사에서 영업 부분의 문제점이 지적돼 두 차례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지난해 6월 보험 상품을 사실과 다르게 판매하다 적발돼 과징금 4000만원과 임직원 3명이 주의 조치를 받았다. 해당 보험설계사 8명에게는 업무 정지와 함께 과태료 1000만원이 부과됐다.
이어 11월에는 삼성화재 보험설계사들이 보험계약자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유용하거나 보험계약자 동의 없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해 환급금을 받은 사실이 적발돼 해당 설계사 6명이 등록 취소되는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삼성화재 종합검사는 지난해 말 예정돼 있었으나 세월호 사고 등 국가적인 사건·사고들이 많아 부득이하게 연기되면서 올해 실시한다”며 “현재도 금감원 인사로 인해 미뤄질 가능성은 있지만, 2월에 실시하기로 계획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화재뿐만 아니라 업계 전체가 리베이트, 정보보안, 불완전판매 등으로 끊임없이 문제가 돼 온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이런 부분을 정밀하게 살펴볼 것"이라며 "적발된 문제에 대해서는 엄중히 제재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진웅섭 금감원장이 취임하면서 올해부터는 금융사에 대한 검사 빈도가 절반으로 축소된 만큼 이전보다 종합검사 강도가 높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삼성화재 종합검사 이후 6월 동부화재, 10월에는 NH손해보험 순으로 검사를 진행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손보사들이 손해율 적용으로 올해 실손보험료 인상이 예정돼 지난해부터 절판마케팅을 많이 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 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상당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KB금융의 내부 사태와 메리츠화재의 임원 대거 해임 등 지난해부터 금감원이 각 금융사의 임원 및 사외이사 선임과 관련해 굉장히 촉을 세우고 있다”며 “올해 검사에서 이 부분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고 예상했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