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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B 국채매입, 새로운 '고통분담'의 시작?

기사입력 : 2015년01월22일 12:46

최종수정 : 2015년01월22일 13:04

"QE만으로는 역부족…개별 국가들 구조개혁해야"

[뉴스핌=김성수 기자] 유럽중앙은행(ECB)이 양적완화(QE) 정책을 실시할 경우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회원국에 새로운 고통분담이 될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유로존 회원국 중앙은행들이 ECB의 국채매입 프로그램에 동참할 경우 국가별로 부담을 나눠 갖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미국 경제매체 CNBC는 22일(현지시각) 이탈리아 재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ECB의 추가 부양책에 대한 회의론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출처: AP/뉴시스]
이탈리아 은행 인테사산파올로의 카를로 메시나 최고경영자(CEO)는 "유로존 경기회복을 위해서라도 부양책 실시는 필요하다"며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회원국들 간) '고통분담(sharing risk)'"이라고 말했다.

그는 "각국 중앙은행들이 고통분담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시장에는 호재일 것"이라며 "이 경우 ECB의 QE 규모는 5000억~6000억유로에 그치겠지만 액수가 작은 건 중요치 않다"고 강조했다.

다만 스위스 최대 투자은행 UBS는 이달 초 발표한 보고서에서 "QE 규모가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려면 5000억~7500억유로는 돼야 한다"며 "이에 못 미칠 경우 시장 참여자들의 실망감이 나타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블룸버그통신은 ECB의 국채매입 효과가 희석될 요인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ECB가 매입할 국채 규모가 회원국들의 경제규모에 비례할 경우 독일이나 프랑스 국채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경우 독일과 프랑스 국채는 10년물 수익률이 각각 0.526%, 0.720%로 낮아 경기부양 효과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반면 그리스 등 유로존 주변국의 국채를 매입할 경우, 이들 국가의 부도 위험이 다른 주요국 납세자들에게 전가될 위험이 있다.

QE 실시로 주식 등 자산시장에 자금이 몰리면서 버블이 형성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 경우 ECB가 애초에 의도했던 실물경기 부양 효과가 희석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다른 재계 관계자는 ECB의 QE 조치만으로는 유로존 붕괴를 막아내기에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QE보다 더 강한 구심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개별 국가들 차원에서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럽 3위 보험회사 제네랄리의 마리오 그레코 CEO는 "ECB가 아무리 부양책을 쓴다 해도 유럽의 정치·사회 시스템이 바뀌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다"며 "ECB의 국채매입만으로 충분치 않은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라고 말했다.

이어 "QE 조치만으로는 유로존 붕괴를 막아내려는 '꿈'을 수호하기에 역부족"이라며 "유럽 각국이 정치와 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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