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전선형 기자] 동부증권이 실손보험금을 병원이 직접 청구하게 되면 의료 이용률을 증가시키는 등 건강보험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동부증권 이병건 연구원은 “병원이 실손보험금을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게 되면 소액치료비에 대한 청구가 늘어날 것”이라며 “또 환자의 편의성이 높아져 의료기관 이용률이 높아지는 등 손해보험사와 건강보험 재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제도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많은 제약이 있어 현실적으로 추진이 쉽지 않아 보인다”며 “우선 실손보험 가입정보 시스템이 병원에 공유돼 지급 및 심사시스템이 구축돼야 하기 때문에 시스템 구축비용 및 병원의 사무처리 비용증가가가 예상되고, 비급여 항목에 대한 심사가 시작되면 건강보험 대상인 의료행위의 적정수가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 등 다양한 걸림돌이 있다”고 전했다.
이 연구원은 마지막으로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의료계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다양한 실손보험 상품을 포괄하는 시스템과 제도를 만드는 과정은 어렵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일이기 때문에 기대를 갖기에 아직 이른 것 같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