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곽도흔 기자]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이 운영방식을 당초 경영진(사무국) 중심에서 이사회 중심으로 바꿨다. AIIB 가입을 결정한 우리나라는 이제 상임이사국 자리를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았다. 상임이사국을 확보해야 주요 의사결정에서 발언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정부부처간 논의를 거쳐 AIIB에 예정창립회원국으로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중국에 서한으로 통보했다고 27일 밝혔다.

송인창 기재부 국제금융정책국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가입 협상 과정에서)중국이 당초 경영진(사무국) 중심에서 이사회 중심으로 운영하기로 방침을 바꿨다"면서 "이는 매우 의미있는 변화이자 성과"라고 강조했다.

◆ "가입 늦지 않았다…지배구조 논의 이제 시작"

▲지난해 10월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 양해각서 체결식 <출처=신화/뉴시스>

이에 대해 정부는 지배구조 논의는 이제 시작이고, 지분경쟁도 나름대로의 논리를 개발하고 있다면서 자신감을 보였다.

송인창 국장은 "결코 가입시기가 늦지 않았고 지배구조 논의는 이제 시작"이라면서 "지분경쟁도 GDP 외에 무역규모 등 우리에게 유리한 논리를 준비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이사회 구성도 일정규모 이상의 출자국에 대해서는 일단 이사국의 자격이 주어진다. 다만 '입김'이 상대적으로 센 상임이사국이냐 아니면 비상임이사국이냐의 차이가 있다. 우리로서는 상임이사국 지위를 확보하는 게 관건이다.

송 국장은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는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역할에 큰 차이가 있다"면서 "상임이사국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북한 가입 어렵지만 투자 유치는 가능"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북한의 회원 가입 여부도 큰 관심사다. 하지만 북한의 경우 창립회원 가입은 어려운 상황이다.

창립회원국 조건을 아시아개발은행(ADB)이나 월드뱅크(WB) 회원국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현재 두 기구 모두 회원국이 아니다.

하지만 AIIB 회원들이 동의할 경우 비회원국 투자도 충분히 가능할 전망이어서 북한이 원한다면 투자를 유치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송 국장은 "북한이 현재 창립회원국으로 가입하는 것은 어렵지만, 총회에서 승인하면 비회원국에 대한 투자도 가능하다"면서 북한에 대한 투자 가능성을 열어 놨다.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 미국의 이해를 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원만하게 잘 해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송 국장은 "미국측과의 협의는 외교라인과 재무라인이 있는데, 재무라인의 경우 다자회의 때 접촉해서 우리의 입장을 설명했다"면서 "미국도 '각국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랙픽=송유미 미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