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 전망치 3%대가 무너졌다..가뭄(0.1%)·메르스(0.3%) 충격

기사입력 : 2015년07월09일 16:19

최종수정 : 2015년07월10일 10:07

일시요인 내년엔 3%대 회복 vs 구조적 요인에 활력 찾기 쉽지 않다 2%대 안착

[뉴스핌=김남현 기자] 정부가 금과옥조처럼 여기던 연 3%대 성장 전망이 통화정책 당국인 한국은행으로부터 무너졌다. 가뭄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충격에 2분기(4~6월) 성장률이 당초 전망에서 반토막 이상 날 것으로 보고 있어서다.

다만 이같은 충격이 일시적일지 구조적일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한은과 일각에서는 일시적 충격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내년엔 3%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구조적 요인들로 인해 이젠 2%대 성장이 고착화될 것이라는 진단도 나왔다.

<자료제공 = 한국은행, 각사>

9일 한은에 따르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년동기대비 2.8%를 기록할 것으로 봤다. 이는 지난 4월 전망치 3.1%에서 0.3%포인트를 낮춰 잡은 것이다. 한은은 가뭄과 메르스 여파로 이같이 하향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영경 한은 부총재보는 “연간성장률을 가뭄이 0.1%포인트, 메르스가 0.3%포인트에 가까운 0.2%포인트에서 0.3%포인트 끌어내릴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전망치가 현실화되면 2013년 2.90% 이후 1년만에 다시 2%대 성장률로 주저앉게 되는 셈이다.

다만 한은이 지난해부터 기준금리를 네차례나 인하했고, 정부도 추경을 통해 경기부양에 올인하겠다는 방침에도 2%대 성장 전망을 내놓은 것은 다소 맞지 않을 수 있다는 반응도 있다. 실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추경이 제때 집행되면 경제성장률 3%대 달성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달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으면서 올 성장률을 3.1%로 전망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2분기 성장률 전망에 (정부와 한은간)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한은도 2분기 성장률이 이만큼 떨어졌을 것으로 보지는 못했었다”고 말했다.

실제 전기비 1.0% 내지 그 이상 성장을 자신하던 2분기 성장률도 고꾸라졌다. 이 총재는 “2분기 성장률이 전기비 0.4%에 그칠 것”이라고 전했다. 장민 한은 조사국장도 “2분기 성장률을 이처럼 끌어내린 것은 메르스 효과가 가장 크고 가뭄과 수출이 비슷하게 영향을 미쳤다”면서도 “다만 2분기중 성장률을 얼마나 끌어내렸는지는 추정치라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메르스 사태가 2분기말인 5월말 6월초부터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한은의 이같은 평가가 다소 의아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앞서 한은은 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행 1.50%로 동결했다. 금통위원간 이견이 없는 만장일치였다. 만장일치 동결은 지난 2월 동결 이후 5개월만이다.

이 총재는 이와 관련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하향조정됐지만 이미 6월에 이를 예상해 금리를 인하한 점, 그간 금리인하와 추경등 확장적 거시경제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점, 그리스 등 불안감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특히 그리스 사태와 국제금융시장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일시충격 vs 구조적요인

성장률이 2%대로 떨어졌지만 조만간 3%대로 회복될 것이라게 한은의 평가다. 이 총재도 “내년 전망치는 3%대”라고 전했다. 한은이 내놓은 내년 전망치는 연간 3.3%다. 지난 4월 예측치 3.4%에서 소폭 하향 조정한 것이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도 “2분기 충격이 생각보다 크다보니 한은도 성장률을 하향조정한 것이다. 메르스 충격의 골이 깊었다”며 “또 세계경제도 좋지 않은 것도 반영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는 다만 “추경 등에 따라 하반기중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분기 충격도 일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의 추경편성에 따라 당초 예상했던 5~6조원의 세수결손은 거의 메워질 것으로 봤다. 이는 당초 전망치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평가했다. 장민 국장은 “당초 전제했던 세수부족분의 97%에서 98%가 채워질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깎아먹었던 성장률을 메울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서영경 부총재보도 “추경과 금리인하 효과가 성장률을 연간 0.3%포인트 정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봤다”고 덧붙였다.

<자료제공 = 한국은행>

다만 한은조차도 이월효과를 뺀 성장률 모멘텀은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한은이 전망한 성장률 모멘텀은 올해 2.0%, 내년 1.9%다. 지난 4월에는 각각 2.0%와 2.4%를 예상했었다. 이와 관련해 장민 국장은 “약화됐다”고 일단 인정하면서도 “내년도 전망은 10월 전망시 짚어보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반면 성장세가 내년에도 2%대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현재 수출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단기적 요인보다는 구조적 요인일 가능성이 크다”며 “경기를 이끌어갈 수요 부문의 회복도 쉽지 않다. 경제활력이 살아나기 쉽지 않을 듯 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그는 단기 부양책보다는 잠재성장률을 제고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잇다고 조언했다. 그는 “구조개혁 등이 필요하다. IMD 경쟁순위등을 보면 순위가 낮은게 노동시장이다. 과거 경제가 주저앉았던 국가들도 보면 노동시장의 취약성이 원인이었다. 이 부문에 대한 개혁이 중요하다”며 “아울러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데 주력해야 한다. 수출이 안되면 내수나 서비스쪽을 성장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관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남현 기자 (kimnh21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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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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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