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상, 부대의견에 언급하기로
[뉴스핌=정탁윤 기자] 여야가 23일 메르스와 가뭄 등에 따른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에 잠정 합의했다. 야당이 지속적으로 제기한 세수 확충 방안 중 하나인 법인세 인상 문제에도 의견접근을 이뤘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일정과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 진상규명 방안 등에 대한 협상을 진행했다.
추경안과 관련 그동안 새정치연합은 추경안 부대 의견에 세수 확충 방안 중 하나인 법인세율 인상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는데 이날 양당 원내수석은 법인세율 관련한 내용을 부대 의견에 담기로 잠정 합의했다.
여야 지도부 회동 모습 <사진=뉴시스> |
그러나 국정원 해킹 의혹에 대해선 새정치연합이 국회 정보위원회 청문회 개최를 요구했지만, 이에 대해선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은 "국정원 해킹 의혹과 관련해 이견이 있는 부분은 있는대로 남겨둔 채 원내대표 회의에서 할 예정"이라며 "정보위의 청문회 개최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새누리당이 요구한 오는 24일 추경안 처리에도 파란불이 켜졌다. 야당 입장에서 특별히 추경안에 반대할 명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야당은 추경을 국정원 해킹문제 등 다른 정치 쟁점과 연계해 처리하려는 전략이지만 추경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할 명분이 부족하다"며 "7월 국회내 처리는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양당 원내수석 간 회동에 이어 양당 원내대표는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최종 담판에 나선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