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최대 쟁점 ‘법인세 인상' 부대의견 문구 삽입 결론
[뉴스핌=황세준 기자] 여야가 내일(24)일 본회의에서 11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을 처리키로 23일 합의했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협상을 벌인 뒤 추경안을 처리키로 했다.
야당이 추경으로 인한 세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요구해 온 법인세 인상에 대해 추경 예산안의 세입 확충방안 부대의견에 ‘법인세’란 문구를 넣키로 타협점을 찾으면서 7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부대의견에는 ‘정부는 연례적 세수결손 방지를 위해 세출구조조정과 함께 세입확충을 위한 모든 방안(소득세·법인세 등의 정비 등)을 마련하고 국회와 논의해 대책을 수립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추경은 하루라도 빨리 집행하는 것이 성공의 관건”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정부는 11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이 집행되면 올해 GDP 성장률을 0.3%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추경안 가운데 세수 부족분(세입 결손)을 메울 세입경정 예산은 5조6000억원이며 나머지 6조2000억원은 메르스와 가뭄 지원, 사회간접자본(SOC) 등에 사용된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