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섭 차관 "노동개혁은 노사대결 아닌 일자리 민주화"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산업정책을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가 "노동계가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노동개혁에 대한 반발로 노사정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재계의 입장을 지원사격하고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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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
이날 간담회에 재계에서는 10대 기업 임원과 전경련, 상공회의소, 경총 임원 등 주요 경제단체 핵심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관섭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고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이중구조 문제 해결이 절실하다"면서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노동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최근 재계는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신규 채용 및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데, 한노총의 노사정위 복귀 거부는 이러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노동시장 개혁은 노사 간 대결이 아니라 10%의 기득권을 일부 내려놓아 90%의 대다수 근로자와 취업준비생에게 돌려주는 것"이라면서 "이런 의미에서 노동개혁은 곧 '일자리 민주화'라고 바꿔 부를 수도 있다"고 제시했다.
재계 대표들은 최근 산별노조의 회의장 점거사태로 한노총의 노사정위 복귀 논의 자체가 무산된 것에 대해 "노동계의 비민주적인 행태"라면서 "기업의 정년연장과 고용창출 노력에 대해 노동계가 화답할 차례"라고 촉구했다.
재계는 그밖에도 노동시장 개혁의 핵심의제로 꼽히는 임금피크제와 업무 부적응자 근로계약 해지 기준 마련과, 법질서 회복을 위한 방안들이 종합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