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윤지혜 기자] 날로 급증하고 있는 '보험사기'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도마위에 올랐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15일 실시한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금감원이 보험사기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정무위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작년 기준으로 적발되지 않은 보험사기 규모를 산출한 결과, 보험사기 비율을 감안한 보험사기 미적발액은 3조9142억원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기 적발금액을 감안할 경우에는 보험사기 미적발액이 5조4568억원으로 늘었다.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은 "2006년과 비교했을 때 지금 보험사기가 높은 수준인데 그간 금감원이 정비를 하지 않아왔다"며 "이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근 보험사들의 보험료 결정권까지 시장규율로 바꾼 것은 현 상황과 맞지 않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대동 의원도 "접수된 보험사기 혐의 건수 중 715건(5.7%)은 금감원 조사착수, 7797건(62.5%)은 보험회사 이첩조사, 3970건(20.3%)은 참고자료 처리에 그쳤다"며 "금감원 조사조직의 대대적 확충이 시급한 올해 직원은 단 2명만 증원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그는 "매년 급증하는 보험사기에 대응하려면 적발해 내려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진웅섭 금감원장은 "지난 4월 보험사기 척결 특별대책을 내놓는 등 개선에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선 이 의원은 "종합감사 시 까지 3~4조에 달하는 보험사기 미적발액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지 기획안을 함께 제출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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