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지속적으로 개선 방향 찾고 있어"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사진=김학선 기자> |
6일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류지영(새누리당, 비례대표)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일부 유통점의 불법(지원금)이 지속될 경우, 시장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며 "불법 지원금 등 감시를 강화하고 문제가 발생한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에 단호한 조치를 취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새로운 질서를 견고히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최성준 위원장은 "지속적인 개선방향을 찾고 있다"며 "SK텔레콤 신규 모집금지 기간에 일부 지원금 과다지급 보도를 보긴 했는데, 방통위가 파악한 결과 극히 미미한 부분이다. 계속 단속하면서 소비자와 중소 유통점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민예원 기자 (wise2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