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아파트 재건축 가능연도 상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한 것은 잘못된 정책입니다. 무조건 허물게 할 게 아니라 리모델링을 통해 충분히 주택을 다시 재생시킬 수 있는데 건설경기를 살린다는 이유로 국가적 자산을 낭비하게 하고 주택시장에 혼란을 줄 것입니다”

차정윤 한국리모델링협회 부회장(사진)은 리모델링 사업의 전망에 대해 인터뷰하던 도중 목소리를 높이며 전면 철거를 기반으로 하는 재건축보다 리모델링이 더 효율성 높은 사업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차정윤 부회장은 “낡은 건물을 고쳐서 더 가치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인식이 부족하다”며 “노후 건물을 그냥 쓰거나 무조건 다시 지어야 한다는 개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의 리모델링 사업이 태동한 것은 15년 전이다. 지난 2001년 9월 건축법상에 ‘리모델링’이라는 용어가 처음 법정 용어로 등록되면서 리모델링이 공식 주택사업으로 자리매김 한 것. 이후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 2005년 이후부터는 재건축 사업의 대안 사업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 주택시장에서 리모델링은 '유아기' 수준이다. 차 부회장에 따르면 우리나라 리모델링 시장 규모는 전체 건설시장의 10% 수준에 불과하다. 반면 리모델링 선진국인 일본은 건설시장의40~50%수준까지 육박했다는 게 그의 이야기다.

이처럼 아직 미미한 수준의 리모델링 사업이 재건축 정비사업의 대안으로 자리 잡은 것은 지난해 4월 국토부가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전면 허용하면서 부터다. 

이에 따라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때 기존 층수보다 3개 층을 더 높일 수 있으며 가구수도 최대 15%까지 늘릴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늘어나는 가구를 일반분양할 수 있는 만큼 리모델링 아파트 주민들의 수익성이 커지게 된다. 리모델링 사업의 가장 큰 약점으로 꼽히는 수익성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리모델링협회와 건설사에 따르면 서울 강남권 소재 약 300~400가구 기준 아파트의 경우 수직증축을 하면 30% 가량 분담금이 줄어든다. 지하주차장을 새로 만드는 단지 리모델링을 할 때 분담금이 2억~3억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최대 1억원 가량 분담금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차 부회장은 수직층축 허용 이후 리모델링 사업이 활성화된 듯 보이지만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이를 위해 정책적 지원이 더 있어야 한다는 게 그의 이야기다.

그는 “그전보다 단지 리모델링 추진위원회가 많아졌지만 그것만으로 시장이 활성화됐다고 보는 것은 잘못됐다”며 “주민 동의가 50% 이뤄지면 추진위가 꾸려지나 실제 착공을 위해서는 8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가 이뤄져도 20%의 미동의자를 내보내야 하는데 그들이 버티는 현실에서 명도소송 등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해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국내 최초로 2층 수직증축리모델링을 통해 탈바꿈한 쌍용 밤섬 예가아파트

차 부회장은 최근 리모델링에 대한 주택소유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노원구청에서 우리 협회에 요청해 주민들을 상대로 주택 리모델링 설명회를 한 적이 있다”며 “당초 20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해 구청 강당에서 설명회를 열려 했으나 3000명이 넘게 몰려 급히 구청 주변 대형교회로 장소를 옮겨 구청 직원들도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 ‘1기 신도시’ 아파트들이 리모델링 '주요 사업장'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등 지난 1990년경 조성된 아파트 단지들이 리모델링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인터뷰 말미에 차 부회장은 앞으로 리모델링 시장 전망을 밝게 봤다. 주택시장의 패러다임이 리모델링으로 바뀌는 것은 세계적 추세란 생각 때문이다. 

그는 “리모델링은 도시를 부수지 않고 수요자의 욕구(니즈)에 맞춰 고침으로서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는 사업으로 도시재생과 궤를 같이한다”며 “갑자기 폭발적으로 성장할 산업은 아니지만 결국 시장 스스로 필요성을 느껴 천천히, 꾸준히 성장할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리모델링협회는 지난 2001년 6월 창립했다. 현재 법인 정회원만 250여개사다. 리모델링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한 ‘리모델링사업관리사(RMP) 자격검정시험’과 ‘리모델링 품질인증제도’를 시행 중이다.    

차정윤 협회 부회장은 대우그룹에서 근무하며 88서울올림픽, 93엑스포 추진위원회 등에서 활동했다. 이어 한국빌딩경영협회 사무총장을 거쳐 지난 2003년부터 한국리모델링협회 사무처장 겸 부회장으로 일하고 있다. 

<자료=쌍용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