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 처리론' 일축…"조속 처리 역량 집중"
[뉴스핌=정탁윤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20일 노동개혁 5대 법안의 정기국회 논의와 관련 패키지(묶음)로 처리해야 한다는데 입장을 같이 했다. 야당 등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분리 처리 가능성을 일축한 것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노동개혁 5대 법안을 정기국회내 일괄 처리키로 뜻을 모았다. 노동개혁 5개 법안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기간제·단시간근로자보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당정은 5대 법안의 조속한 처리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며 "5대 법안은 분리할 수 있는게 아니라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는 만큼 패키지로 통과돼야 한다"고 협의 내용을 전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도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주면서 격차해소, 어려운 계층의 일할 기회 확대를 위해 5개 법안이 통과해야 한다"며 "어떤 법은 처리하고 어떤 법은 그냥 둔다면 균형 있는 노동시장 질서가 어려워진다"고 언급했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노동개혁 5대 법안 관련 당정협의 모습 <사진=뉴시스> |
권 의원은 "입법권은 국회가 가졌지 노사정위가 가진 게 아니다"라며 "노사정 간 합의되지 않았다 해도 각각의 의견을 검토해 어느 것이 노사 모두에게, 국가 발전에 도움 되는지 기준 하에서 입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만약 올해를 넘긴다면 총선정국으로 이어져 노동개혁 기회를 완전히 상실할 수 있다"며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 국회 결단만 남았다"고 정기국회내 처리를 강조했다.
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장인 이인제 최고위원 역시 "노동 입법과 관련해 반대하는 사람들은 지나치게 정치적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며 "그러나 이번 노동5법 개혁안은 아주 실용적인 접근"이라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당정이 함을 합해 설득하고 국민들에게 노동개혁이 얼마나 절실한가를 마지막까지 호소해 반드시 정기국회 내 통과돼야 한다"며 "이번 개혁 첫걸음을 성공적으로 떼어놓아야 더 큰 개혁이 가능하고 다른 분야 개혁도 탄력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5대 법안중 쟁점이 큰 근로기준법 등을 본격 심의할 예정이다.
권 의원은 "다음주 5대 입법을 비롯해 야당이 중점적으로 다루길 원하는 법안을 중심으로 해서 법안심사를 진행하도록 야당과 얘기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