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비준을 거듭 촉구했다.

최 부총리는 24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51회 국무회의에서, "한·중 FTA가 난항을 겪다가 정상외교 성과 등을 통해 타결됐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비준을 처리해 국민들에게 그 성과가 돌아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한·중 FTA는 2012년 5월 협상 개시 이후 농산물 시장 개방문제로 협상이 난항을 겪었으나, 시진핑 주석 방한과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를 계기로 지난해 연말 타결됐다.

최 부총리는 "농산물 시장 개방을 최소화하면서 선제적으로 피해대책도 마련, 극적으로 지난해 연말 타결됐다"한·중 FTA 관세절감액(자유화 최종 달성 시)은 연간 54억4000만달러로 한·미 FTA(9억3000만달러/년)의 5.8배, 한·EU FTA(13억8000만달러/년)의 3.9배 수준"이라고 말했다.

한·중 FTA와 더불어 최 부총리는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의 조속한 비준 처리도 당부했다.

뉴질랜드의 경우, 2009년 6월 FTA 협상 개시 이후 수차례 난항을 겪다 5년 반 만에 타결됐고, 베트남의 경우도 2012년 협상 개시 이후 수산물과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양국간 이견으로 협상에 난항을 겪으면서 지난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타결에 이르렀다는 설명이다.

최 부총리는 "한·중 FTA 발효 후 10년간 실질 GDP는 0.96% 추가 성장, 소비자후생은 146억달러 증가, 무역수지는 20년 평균 4억3300만달러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베 FTA로는 10년간 실질 GDP는 0.01% 추가 성장, 소비자후생은 1억4600만달러 증가, 무역수지는 15년 평균 1억1000만달러 개선될 것"이라며 "한·뉴 FTA는 10년간 실질 GDP 0.03% 추가 성장, 소비자후생 2억9600만달러 증가, 무역수지 15년 평균 6200만달러 개선을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