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국정화·누리과정·새마을사업 예산 등 쟁점 많아
[뉴스핌=정탁윤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에 대한 감액심사를 마무리 짓고 증액심사에 본격 돌입했다. 누리과정 예산과 역사교과서 문제 등 쟁점이 많아 여야의 공방이 예상된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상임위 차원에서 추가 예산 배정 요구 사업이 3000여건, 총 금액이 8조∼9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져 여야 간 치열한 협상이 예상된다.
특히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관련 예산과 함께 새마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창조경제 사업, 비무장지대(DMZ) 평화공원 조성사업 등 정부의 주요 사업을 두고 여야간 입장차가 첨예해 치열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의 정상적 예산안 심사를 방해하고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부처에 대한 징벌적 차원의 삭감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며 교육부와 해양수산부에 대한 예산 삭감 추진 방침을 밝혔다.
또 야당은 특수활동비와 관련해 내년 특수활동비 80억원 증액에 대한 정부.여당의 해명을 요구하며, 업무추진비나 특정업무경비 등 집행 과정이 투명한 다른 항목으로 전환을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예산안조정소위에서 무더기로 보류 판정을 받은 사업들에 대한 예산 확보에 주력할 전망이다. 경찰의 살수차 구입 등 시위진압 예산, 4대강 사업 관련 수자원공사의 채권발행 지원 예산, 국사편찬위원회 예산, 정부 각 부처의 특수활동비 예산 등이 대표적으로 꼽힌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