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수수료율 가맹점 10%만 올리는데...카드사 ‘억울해”

기사입력 : 2016년01월18일 09:10

최종수정 : 2016년01월17일 22:04

영세 중소 가맹점은 90% 수수료율 낮추고,3억초과 가맹점 인상
수수료율 상한제한으로 적정보다 1.5%p 낮은 곳도

[편집자] 이 기사는 1월 15일 오후 3시 34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이지현 전선형 기자] "수수료율 인상은 금융당국에서 정한 적격비용 산정 작업을 토대로 이뤄진 것입니다. 계산법대로 하면 소액결제가 빈번한 일부 가맹점은 4%로 올려야 하는데 그마저 수수료율 상한이 2.5%로 정해져 있어 0.3%포인트 인상에 그친 겁니다" -A카드사 임원

"가맹점 수수료율 인상 대상은 마트나 약국 등 연 매출 3억원이상 되는 곳들입니다. 카드사가 임의적으로 수익보존을 위해 수수료율을 인상했다는 건 정말 어불성설이죠"ーB카드사 임원

최근 카드사들의 일반 가맹점 수수료 인상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1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전업계 카드사들이 수수료율 인상을 통보한 가맹점은 전체 가맹점의 약 10%정도로 추정된다. 90%에 가까운 가맹점들은 수수료율 인하 효과를 본다는 것이다.

카드사들은 적정 원가를 토대로 수수료율을 산정하면 소액결제가 많은 일부 가맹점은 최대 4%가 인상돼야 하지만, 2.5% 수수료율 상한에 의해 1.5%포인트를 낮췄다고 주장한다.

카드업계 수수료 논란은 지난달 말 현대·KB국민카드·롯데카드 등 대부분 카드사가 약국·병원 등 일반 가맹점과 백화점·마트 등의 대형 가맹점에 수수료율 인상을 통보하면서 불거졌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2년 가맹점 수수료율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영세·중소 가맹점은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일반 가맹점은 적정원가에 기반한 수수료율 산정하는 체계 개편안을 마련했다.

그 결과 카드사들은 이달 31일부터 연매출 3억원이하의 영세·중소 가맹점 수수료율을 0.7%포인트 인하키로 했고, 3억원을 초과하는 일반 가맹점은 적격비용 산정에 따라 일부 수수료율을 인상하기로 했다.

카드사들은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만 수수료율에 반영하는 적정원가 원칙에 따라 수수료율을 계산했을 뿐이며, 수익보존은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전체 계약 가맹점의 90%에 달하는 영세·중소업체의 수수료율을 인하하니 손실이 불가피하다"며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 인상으로 전체 카드업계가 얻는 수익은 1000억원에도 못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카드업계는 영세·중소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에 따른 전체 카드사 손실을 약 67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더욱이 카드사 수수료율 인상에 일부 정당과 국회까지 나서면서 카드사는 사면초가에 처하고 있다.

지난 12일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가 카드사 수수료율 인상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데 이어, 15일 새누리당은 당정협의를 열고 카드 수수료율 인상을 논의하는 등 카드사들을 압박했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비용 산정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수수료율을 결정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없다"면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방침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가격결정에 정치권이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도 이번 카드 수수료율 조정과 관련해 난감한 입장이다.

한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012년 카드 수수료율 조정 때도 카드사와 가맹점 간 갈등으로 8~9월까지 수수료율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번에도 반발이 커 협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