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결국 실패로 끝났다. 기존 이통 3사 외 또 하나의 경쟁자를 통신시장에 진출시켜 가계 통신비 인하를 추진하려던 정부 구상도 물거품이 됐다.

주관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향후 시장 상황을 검토해 상반기 내 대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나 마땅한 후보가 등장하지 않을 공산이 커 제 4이통 사업 재추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미래부는 29일 제 4이통 사업 허가를 신청한 3개 법인(퀀텀모바일, 세종모바일, 케이모바일)의 사업계획서를 심사한 결과, 허가적격 기준(70점)에 미달해 기간 통신사업 허가대상법인을 선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제 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추이<자료:미래부>

2010년 이후 7차례에 걸쳐 진행된 사업자 선정이 모두 실패로 돌아간 것이다.

정부가 제4 이통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노력한 것은, 통신시장 사업자수를 늘려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이를 통해 현재 3개 사업자로 이뤄진 과점시장에 비해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시킨다는 계획이었다.

이에 미래부 또한 이번 공모에 앞서 신규 사업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 사업자 선정 의지를 피력했다.

신규 사업자에게 주파수 우선 할당, 단계적 네트워크 구축 허용, 5년간 로밍 제공 의무화, 상호접속료 차등 적용 등을 지원을 약속했다.

하지만 신청자의 요건이나 현재의 영업환경 등을 고려할 때 신규 사업자가 배출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였다.

통신시장의 성장세가 한계에 다다른 상황에서 신규 진입자가 투자 대비 수익을 확보하기가 요원하기 때문이다. 자본력을 갖춘 대기업이 이번 공모에 참여하지 않은 것도 이러한 시장 상황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결국 자금사정이 넉넉치 않은 3곳 만이 이번 공모에 신청서를 제출했고 기존 사업자와 어깨를 견주기 위해 필요한 투자재원 확보가 여의치 않다고 미래부가 판단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망 구축과 마케팅 비용을 포함하면 연간 1조원 이상씩 총 5조원 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최근 우체국을 중심으로 알뜰폰 가입자가 눈에 띄게 증가한 점도 미래부의 선택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제 4이통 사업자가 선정된다고 해도 기존 이통 3사와 바로 경쟁하기는 어렵다고 볼 때 오히려 알뜰폰 사업자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다.

미래부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제 4이통 사업자 선정 작업 여부를 결정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알뜰폰 활성화에 매진한다는 입장이다.

조규조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