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서울YMCA "공정위, 이통 다단계 판매 심결 미루지 말라" 촉구

기사입력 : 2016년03월07일 15:48

최종수정 : 2016년03월07일 15:4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지난해 5월 27일 조사 요청 이후 심결 2번 유보

[뉴스핌=심지혜 기자] 서울YMCA가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에 대한 심결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7일 서울YMCA는 성명서를 내고 "더 이상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방문판매업 위반 행위에 대한 심의 결과 발표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YMCA는 성명서에서 "현재까지도 이동통신 다단계 업체들의 허위·과장광고 등을 보고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안고 뛰어들었다가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신고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며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한 소비자 피해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YMCA는 공정위 조치가 계속 지연될 경우 1인 시위 등 소비자 행동을 개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지난해 5월27일 사실상 LG유플러스가 주도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동통신 다단계 업체 IFCI와 B&S솔루션의 판매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

공정위에서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방통위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단통법 위반 여부가 쟁점이었다. 

서울YMCA는 ▲판매원 가입 시 의무적으로 구형 단말기를 구입 하도록 사실상 강요▲판매원 개통 단말기 해지시 회원자격 박탈 ▲후원수당을 받기 위해 실적을 필요로 하는 등의 판매 방식이 법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YMCA가 근거로 제시한 이동통신 다단계 업체 IFCI의 내부 자료. <사진=YMCA>

이에 방통위는 지난해 9월9일 전체회의를 열고 LG유플러스 및 관련 다단계 유통점의 위법 행위에 대해 시정 조치했다. 

그러나 이와 달리 공정위는 지난해 12월18일 1차 소회의, 올해 2월19일 2차 소회의를 열었으나 위원들간 이견이 있다는 이유로 '합의 유보' 결정을 내렸다.

현재 공정위 위원들은 다단계 판매 한도 기준(160만원)에 단말가격과 통신요금을 합산할 것인지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다.

현재 방판법 제 23조(금지행위) 제1항9호에는 다단계 판매자는 '상대방에게 판매하는 개별 재화등의 가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부가세 포함 160만원)을 초과하도록 정해 판매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에서는 '개별 재화의 가격이 160만원 이하지만 판매된 개별 재화가 그 자체로서 사실상 사용가치가 없어서 다른 재화를 추가로 구매해야 사용가치가 있는 경우는 이들 재화들의 가격의 합계로 초과 여부를 판단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서울YMCA는 "이동통신서비스와 단말기는 각각 독립적으로 사용가치가 없으며 이동통신서비스를 위해서는 단말기가 필수적이고, 이동통신서비스와 이동통신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한 단말기를 묶어서 판매하고 있다"며 "할부판매의 경우 할부금 전체 가격으로 판단함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이견이 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