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재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균등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9일 발표했다.

이는 현재 소득하위 70%의 노인에게 월 10만에서 20만원까지 차등지급하고 있는 기초연금을 인상하겠다는 내용이다. 더민주는 2016년 20만원을 균등 지급, 2018년까지 최저생계비의 절반 수준인 3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더민주는 이를 위해 2018년 기준으로 약 18조7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계산했다. 현 기초연금 제도를 유지할 때에 비해 6조4000억원 추가 소요되는 셈으로, 이는 재정개혁·복지개혁·조세개혁을 통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용섭 총선공약단장은 “현재 기초연금액 20만원은 1인 최저생계비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나마 각종 명목으로 연금액이 삭감돼 20만원 전액을 수령 받는 분이 10명 중 4명 미만”이라면서 기초연금 인상과 균등 지급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선심성 공약이라는 지적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듯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기초연금을 지급한다는 것도 당시에는 무슨 돈으로 하려느냐고 했다. 그러나 정치적 의지가 강하니 20만원 기초연금이 확립돼 시행 중”이라면서 “이것을 저희가 더 보완해 실질적으로 노인생활이 보장되도록 끌고 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재윤 기자 (jyju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