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공공기관 정상화한다더니 보은인사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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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공공기관의 기관장에 이어 감사까지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정치인들이 속속 꿰차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를 외치고 있지만, 대선 캠프 등에서 일한 '친박(친박근혜)' 낙하산 인사로 빛이 바래고 있다는 지적이다.
상임감사는 기관장의 독단적인 경영과 임직원의 비위행위를 감시하는 자리로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권 초기 '낙하산 인사 근절' 방침을 밝혔지만, 인사 기강이 제대로 서지 못하면서 박 대통령 대선캠프나 인수위원회 출신부터 심지어 여당의원 보좌관 출신까지 보은(報恩)인사가 남발되고 있다.
임원추천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특임교수·겸임교수 등으로 포장한 정피아들이 경력쌓기나 용돈벌이 부업용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대선캠프 출신에 여당의원 보좌관까지 백태
31일 해당 공공기관에 따르면 한국중부발전과 한국동서발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이 최근 감사를 새로 선임했는데 모두 전문성 없는 '친박' 정치권 인사로 교체됐다.
'친박' 성향의 공공기관 감사. 왼쪽부터 김선우 중부발전 감사, 김오영 동서발전 감사, 한명훈 산업기술평가관리원 감사. <사진=각 공공기관> |
중부발전 상임감사에 선임된 김선우 감사는 지난 2012~2014년 '박정희 대통령 애국정신선양회' 대외협력위원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신재생분야 경영컨설팅사인 한빛(주) 대표를 역임했지만 공기업의 감사를 맡을 만한 자격이 되는지 의문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 관련 이력이 청와대의 눈에 든 것 아니냐는 게 업계의 인식이다.
동서발전의 김오영 감사도 마산대 특임교수, 경남대 행정대학 석좌교수로 경력을 포장했지만 전형적인 정치인이다. 1995년 마산시 의원을 시작으로 2010년 경상남도 도의원을 거쳐 지난해에는 새누리당 경남도당 대변인을 맡은 바 있다. 이번 총선에서 공천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보은인사가 아니냐는 게 업계의 인식이다.
동서발전은 강요식 전임 감사도 한나라당 부대변인, 새누리당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소통자문위원장 출신으로서 선임 당시 논란이 됐었다. 2012년 19대 총선 서울 구로을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뒤 18대 대선에서는 <박근혜 한국 최초 여성 대통령>이라는 책을 출간했던 인물이다.
◆ 정피아 감추고 '교수'로 경력 포장
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의 한명훈 감사도 강원도 경영회계학부 교수로 경력을 포장했지만, 지난해부터 산업협력단 겸임교수를 맡은게 전부다.
한 감사는 제17대, 18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박종근 한나라당 의원실 보좌관 출신이다. 또 박근혜 대통령 취임준비위원회 실무추진단 전문위원으로도 이름을 올린 바 있다. 박종근 의원은 18대 친박연대로 대구 달서구갑에서 당선돼 당시 한나라당으로 복귀한 인물이다.
강원대 경영회계학부 관계자는 "한명훈 교수는 누군지 얼굴도 모른다"면서 "지난해부터 단기계약직인 산업협력단 겸임교수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주요 이력으로 15년 간 기획재정부, 산업자원부, 금융감독원 등 경제분야 상임위원회에 일했고, 과학기술부, 체신부, 행정자치부, 외교부 등에서 4년 간 일했다고 했지만, 정작 KEIT 측은 구체적인 이력에 대해 알지 못했다.
KEIT 관계자는 한 감사의 정부 상임위원회 활동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른다"고 답했다.
◆ "공공기관 정상화는 인사 정상화가 우선"
정권마다 대선캠프나 여당 출신 인사의 낙하산 인사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공공기관 정상화'를 내걸고 있는 박근혜정부 들어 더 심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흥기 한국가스공사 감사와 홍표근 광물자원공사 감사도 선임 당시 '친박 낙하산' 비난이 일면서 홍역을 치른 바 있다.
정피아를 감사로 임명하다보니 총선 때마다 임기 도중 사임하고 출마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 때문에 감사 공백을 자초하며 공기업에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한국전력기술 김순견 감사와 한국가스기술공사 이건영 감사는 이번 총선 출마를 이유로 지난 1월 사임했다. 감사의 경우 후임자 선임까지 현직을 유지하는 게 원칙이지만 선거에 뛰어든 상황에서 감사 공백이 불가피하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공공기관의 정상화는 인사의 정상화에서 시작된다"면서 "낙하산 인사는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아주 나쁜 인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박근혜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를 표방하고 있지만, 기관장 인사를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면서 "임기 후반 정실 인사는 차기 정부에서 대폭적인 교체인사로 악순환의 고리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