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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발전·동서발전·KEIT 줄줄이 '친박 감사' 낙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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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공공기관 정상화한다더니 보은인사 여전

[편집자] 이 기사는 03월 31일 오후 4시53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공공기관의 기관장에 이어 감사까지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정치인들이 속속 꿰차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를 외치고 있지만, 대선 캠프 등에서 일한 '친박(친박근혜)' 낙하산 인사로 빛이 바래고 있다는 지적이다.

상임감사는 기관장의 독단적인 경영과 임직원의 비위행위를 감시하는 자리로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권 초기 '낙하산 인사 근절' 방침을 밝혔지만, 인사 기강이 제대로 서지 못하면서 박 대통령 대선캠프나 인수위원회 출신부터 심지어 여당의원 보좌관 출신까지 보은(報恩)인사가 남발되고 있다.

임원추천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특임교수·겸임교수 등으로 포장한 정피아들이 경력쌓기나 용돈벌이 부업용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대선캠프 출신에 여당의원 보좌관까지 백태

31일 해당 공공기관에 따르면 한국중부발전과 한국동서발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이 최근 감사를 새로 선임했는데 모두 전문성 없는 '친박' 정치권 인사로 교체됐다.

'친박' 성향의 공공기관 감사. 왼쪽부터 김선우 중부발전 감사, 김오영 동서발전 감사, 한명훈 산업기술평가관리원 감사. <사진=각 공공기관>

중부발전 상임감사에 선임된 김선우 감사는 지난 2012~2014년 '박정희 대통령 애국정신선양회' 대외협력위원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신재생분야 경영컨설팅사인 한빛(주) 대표를 역임했지만 공기업의 감사를 맡을 만한 자격이 되는지 의문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 관련 이력이 청와대의 눈에 든 것 아니냐는 게 업계의 인식이다.

동서발전의 김오영 감사도 마산대 특임교수, 경남대 행정대학 석좌교수로 경력을 포장했지만 전형적인 정치인이다. 1995년 마산시 의원을 시작으로 2010년 경상남도 도의원을 거쳐 지난해에는 새누리당 경남도당 대변인을 맡은 바 있다. 이번 총선에서 공천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보은인사가 아니냐는 게 업계의 인식이다.

동서발전은 강요식 전임 감사도 한나라당 부대변인, 새누리당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소통자문위원장 출신으로서 선임 당시 논란이 됐었다. 2012년 19대 총선 서울 구로을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뒤 18대 대선에서는 <박근혜 한국 최초 여성 대통령>이라는 책을 출간했던 인물이다.

◆ 정피아 감추고 '교수'로 경력 포장

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의 한명훈 감사도 강원도 경영회계학부 교수로 경력을 포장했지만, 지난해부터 산업협력단 겸임교수를 맡은게 전부다.

한 감사는 제17대, 18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박종근 한나라당 의원실 보좌관 출신이다. 또 박근혜 대통령 취임준비위원회 실무추진단 전문위원으로도 이름을 올린 바 있다. 박종근 의원은 18대 친박연대로 대구 달서구갑에서 당선돼 당시 한나라당으로 복귀한 인물이다.

강원대 경영회계학부 관계자는 "한명훈 교수는 누군지 얼굴도 모른다"면서 "지난해부터 단기계약직인 산업협력단 겸임교수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주요 이력으로 15년 간 기획재정부, 산업자원부, 금융감독원 등 경제분야 상임위원회에 일했고, 과학기술부, 체신부, 행정자치부, 외교부 등에서 4년 간 일했다고 했지만, 정작 KEIT 측은 구체적인 이력에 대해 알지 못했다.

KEIT 관계자는 한 감사의 정부 상임위원회 활동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른다"고 답했다.

◆ "공공기관 정상화는 인사 정상화가 우선"

정권마다 대선캠프나 여당 출신 인사의 낙하산 인사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공공기관 정상화'를 내걸고 있는 박근혜정부 들어 더 심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흥기 한국가스공사 감사와 홍표근 광물자원공사 감사도 선임 당시 '친박 낙하산' 비난이 일면서 홍역을 치른 바 있다.

정피아를 감사로 임명하다보니 총선 때마다 임기 도중 사임하고 출마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 때문에 감사 공백을 자초하며 공기업에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한국전력기술 김순견 감사와 한국가스기술공사 이건영 감사는 이번 총선 출마를 이유로 지난 1월 사임했다. 감사의 경우 후임자 선임까지 현직을 유지하는 게 원칙이지만 선거에 뛰어든 상황에서 감사 공백이 불가피하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공공기관의 정상화는 인사의 정상화에서 시작된다"면서 "낙하산 인사는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아주 나쁜 인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박근혜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를 표방하고 있지만, 기관장 인사를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면서 "임기 후반 정실 인사는 차기 정부에서 대폭적인 교체인사로 악순환의 고리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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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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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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