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 6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열고 올해 도시재생사업 지원지역 확정
[뉴스핌=김승현 기자] 서울 노원‧도봉구 철도차량기지가 이전하는 자리에 동북권 신경제중심지로 육성할 K-POP(한국 가요) 공연장이 들어선다.
또한 서울 용산구 해방촌이 도시재생사업으로 재탄생하고 서울 구로구는 G-valley를 품은 가리봉 마을로 재생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2016년도 도시재생사업 지원 대상지역 확정 및 특화구상’과 ‘도시재생사업 종합지원방안’을 심의‧의결했다.
2016년 신규 도시재생사업 지원 대상지역 <사진=국토부> |
지난해 지자체 공모를 거쳐 선정된 총 33곳에 대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다. 경제기반형 5곳, 중심시가지 근린재생형 9곳, 일반 근린재생형 19곳이다.
공공청사 이전부지, 유휴항만 등을 거점으로 도시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경제기반형 사업(6년간 최대 250억원/개소)은 서울 노원‧도봉구, 대구 서‧북구, 인천 중‧동구, 대전 중‧동구, 경기 부천 원미구 등 5곳이다.
서울 노원․도봉구는 이전되는 철도차량기지를 활용해 K-POP 공연장 및 특화산단을 유치하고 서울 동북권 경제중심지로 조성한다.
과거 행정‧업무‧상업 중심지였던 원도심을 살리는 중심시가지형 사업(5년간 최대 100억원/개소)은 충북 충주시, 경북 김천시 등 9곳이다.
충북 충주는 충주관아골, 감영거리 등 역사문화자산을 관광거점화하고 청년창업 육성을 지원해 충주역 이전으로 쇠퇴한 원도심을 활성화한다.
낙후된 주민생활환경을 개선해 지역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일반 근린형 사업(5년간 최대 50억원/개소)은 서울 용산구, 서울 구로구, 부산 서구, 대구 서구, 인천 강화군, 광주 서구, 울신 동구, 경기 수원 팔당구, 경기 성남 수정구, 경기 부천 소사구, 전남 나주, 강원 춘천 등 19곳이다.
부산 서구는 피난민 정착촌(비석마을)으로 형성된 경사지 마을로 양호한 조망권을 살려 행복주택, 공폐가 활용 미니주택 등을 조성한다.
도시재생특별위원회는 국가 주요 도시재생 시책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16명(기재, 교육,미래, 행자, 문체, 농식품, 산업, 복지, 환경, 고용, 여성, 국토, 해수부 장관, 문화재, 산림, 중기청장)과 산업, 문화‧예술, 복지, 도시건축 등 각 분야 전문가 민간위원 13명으로 구성된다.
2016년 신규 도시재생사업 대상지역 <자료=국토부> |
새롭게 선정한 33곳의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범정부 종합지원방안을 마련‧시행한다.
지역 역량강화를 돕고 지자체와 주민이 함께 경쟁력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사업단계별 관문심사를 도입해 단계별 목표 달성시에만 사업을 계속 진행토록 엄격히 관리한다.
지자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수시로 시행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단과 도시재생지원기구(한국주택토지공사, 국토연구원, 국토연구원 부설 건축도시공간연구소)를 통해 전문 지원을 확대하며 우수사례 홍보도 강화한다.
도시재생사업 지역에 현장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센터장인 민간 총괄코디네이터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한다. 지자체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물어 종합적인 사업을 추진토록 권고하고 주민‧상인‧청년 등 다양한 주체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범정부 차원에서 9개 부처가 힘을 합친다. 문체부는 문화도시, 올해의 관광도시 등 문화관광 콘텐츠사업 및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등과 도시재생사업을 연계 지원한다. 중기청은 전통시장 정비, 청년창업지원, 상권활성화 사업 등을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사업 등과 함께해 시너지 효과를 높인다.
법무부는 빈 집이 많아 범죄구역이 되기 쉬운 쇠퇴지역 5곳 내외를 대상으로 범죄예방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도시와 농촌의 성격을 함께 갖는 도농복합시 읍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을 국토부와 공동으로 추진한다.
해수부는 부산 북항(1,2단계), 인천 내항(1·8부두) 등 유휴항만을 중심으로 항만재개발 및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다. 행자부는 마을기업 육성, 희망마을만들기 등 행자부의 공동체 소프트웨어사업 및 일자리 사업을 도시재생사업 지역에 우선 지원한다.
고용부와 여가부는 마을 단위 일자리를 창출하고 복지‧돌봄 서비스도 확산하기 위한 협업연구 를 추진한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