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부담 증가 만큼 부자감세 원상 복귀해야 조세형평성 맞아"
[뉴스핌=이윤애 기자]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28일 정부의 담배세 인상과 관련, "부자감세로 줄어든 세수를 보충하기 위해 국민 건강을 핑계로 서민 호주머니를 턴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 "흡연율이 가파르게 원상 복귀되고, 빠른 속도로 세수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제는 담배세 인상이 세수증대 목적이었다는 것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중인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 <사진=뉴시스> |
변 의장은 "(세수증대 목적이)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그런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정부는 현 단계에서 이 문제에 대해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얘기한대로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것이라면 늘어난 세수를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써줘야 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서민 부담이 증가한 만큼 부자감세를 원상 복귀시켜야 최소한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그것도 이것도 아니라면,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흡연율을 떨어뜨리겠다는 목적을 상실한 세금을 인하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