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정부가 담뱃값 인상의 금연효과에 대해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담뱃값 인상이 금연효과 없이 세수만 늘렸다는 일각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담배 누적 판매량이 24억3000만갑으로 담뱃값 인상 전인 2014년 같은 기간의 28억갑에 비해 13.4%(3억7000만갑) 감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다만, 이는 2015년 1~8월의 21억갑보다는 15.7%(3억3000만갑) 증가한 수치다.

기재부 관계자는 "가격 인상 직후인 2015년 초 담배 판매량이 급감하면서 2016년 초 판매량이 전년 대비 급증한 것"이라며 "기저효과에 인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올 8월 판매량은 3억2000만갑으로 7월 3억3000만갑 대비 2.5%(820만갑) 줄었다. 지난해 초 담뱃값 인상에 따른 기저효과로 인해 올해 1분기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42.8% 늘었으나, 2분기에는 7.6% 늘며, 증가세가 대폭 둔화됐다. 이어 7~8월에는 증가폭이 1.6%까지 떨어지며 전년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담배 세수 증가율도 둔화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반출량 기준으로 부과되는 제세 및 부담금은 올 1~8월 누계 8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판매량과 마찬가지로 2015년 초 반출량 급감에 의한 기저효과에 따라 2016년 1분기 세수가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한 때문"이라며 "2분기 이후 증가율은 크게 둔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언급했다.

정부의 이 같은 발표는 최근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담뱃값 인상이 금연효과 없이 세수만 늘렸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데 대한 해명으로 읽힌다.

앞서 납세자연맹은 지난 7일 올해 담배 세수가 13조1725억원으로 2014년 담뱃값 인상 전보다 6조1820억원 증가하고, 판매량은 2014년 43억5000만갑의 87.4%까지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다.

기재부 관계자는 "안정세를 되찾은 올 7~8월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 9~12월에도 지속될 경우, 2016년 담배 판매량은 36억8000만갑, 제세부담금은 12조2000억원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이는 2015년보다는 높지만 2014년 대비로는 15.7% 감소한 수치로, 정부의 금연 정책 효과가 상당부분 성과를 거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오는 12월 23일부터 담뱃갑에 흡연 경고 그림이 부착되면, 금연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건강을 위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금연정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