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조동석 기자] 우리의 중기(2016~2020년) 잠재성장률이 2%대로 추락했다. 또 노동의 성장 기여도가 급격하게 추락하면서 실질GDP 성장률도 주저앉았다.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인구절벽’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20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7년 및 중기 경제전망’에 따르면 지난 5년(2011~2015년) 잠재성장률은 연평균 3.0%다.

투입요소별로 보면 노동의 잠재수준 기여도는 평균 0.5%포인트, 자본은 1.4%포인트, 총요소생산성(기술 등)은 1.2%포인트로 예정처는 분석했다.

실제 기여도는 장기간의 설비투자부진으로 인해 자본은 1.0%포인트로 잠재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반면 노동의 실제 기여도(0.6%포인트)와 총요소생산성의 실제 기여도(1.4%포인트)는 잠재수준을 소폭 웃돌았다.

아울러 예정처는 2016~2020년 잠재성장률을 연평균 2.9%로 예상했다. 총요소생산성의 잠재성장기여도는 1.2%포인트에서 1.3%포인트로 소폭 상승하지만 노동과 자본의 잠재성장기여도는 0.5%포인트에서 0.3%포인트, 1.4%포인트에서 1.3%포인트로 각각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실제 노동의 성장기여도는 2011~2015년 0.6%포인트에서 2016~2020년 0.1%포인트로 대폭 떨어질 전망이다. 예정처는 “노동의 성장기여도 하락은 생산가능인구증가율 둔화, 실업률 상승, 주당 근로시간 감소 등에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연평균 실업률은 2011~2015년 3.4%에서 2016~2020년 3.6%로 높아졌고, 생산가능인구증가율은 1.2%에서 1.0%로 하락했다. 주당근로시간는 2011~2015년 43.8시간에서 2016~2020년 42.4시간으로 감소했다.

총요소생산성의 평균 성장기여도는 1.3%포인트로 이전 5년 기간에 비해 0.1%포인트 소폭 하락하고, 자본의 성장기여도는 설비투자와 지식재산생산물 투자 증가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건설투자가 이전 기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같으 기간 1.0%포인트에서 1.4%포인트로 상승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