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파워 유엔대사, 외교·통일장관 면담…전방위 대북압박

기사입력 : 2016년10월10일 15:51

최종수정 : 2016년10월10일 15:51

킹 북한인권특사도 방한…"북핵 해결 위해 모든 도구 사용"

[뉴스핌=이영태 기자] 미국 정부 주요 인사들이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이 제기된 10일(조선노동당 창건기념일)을 전후해 잇달아 방한하면서 북한을 압박하고 경고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지난 8일 방한한 서맨사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날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홍용표 통일부 장관을 잇달아 만나 북핵 문제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로버트 킹(왼쪽)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같은 날 오후 늦게 방한해 13일까지 국내에 머물면서 북한인권법에 따라 새로 신설된 이정훈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등을 만나고 통일연구원이 주최하는 포럼에 참석하는 등 인권을 매개로 북한을 압박할 예정이다.

파워 대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의 탈북자 대안학교를 방문한 후 윤병세 장관과 오후 면담에 만찬 협의를 할 예정이다.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의 대북제재 및 중국의 고강도 대북압박 동참을 유도하는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파워 대사는 차기 주유엔 대사로 내정된 조태열 외교부 2차관과도 만난다.

방한 중인 서맨사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총리를 접견하고 환담을 나누고 있다. 왼쪽은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사진=뉴시스>

취임 후 처음 한국을 찾은 파워 대사는 전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와 면담을 가진 후 곧바로 남영동 주한 미국대사관 공보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안보리는 우리가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 중 하나"라며 "미국은 (북핵·미사일 문제를) 다루기 위해 모든 도구를 사용할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여기에는 전 세계에서 동원하는 외교적 압박도 포함, 북한을 고립시키도록 설득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갖고 있는 도구에는 미국이 제공하는 억지력도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파워 대사는 황 총리와의 면담에서 "올 초 북한 핵실험 이후 적합한 대응을 결정하기 위해 협조해왔고, 3월에 통과된 유엔 결의안(2270호)에 담긴 중요한 규정들은 한국에서 받은 아이디어가 담긴 것"이라며 "하지만 애석하게도 북한 체제의 불법행위에 관해 이런 제재가 변화를 주는 모습을 아직 목격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북한에 대한 추가 강경 대응이 필요하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새로운 안보리 제재 결의안에 대해서는 "강력하면서도 북한의 (핵 무력) 능력에 대해 변화를 줄 수 있는 결의안이 필요하다"며 "또한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다른 안보리 국가들이 지지하는 결의안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인권유린 상황에 대해서도 "8만명에서 12만명의 (북한) 사람들이 정치수용소에 수감된 걸로 추정되고, 여기에서 체계적인 고문, 굶주림, 노력, 성폭행, 강제낙태가 자행되고 있다"며 "북한이 대량살상무기(WMD)로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것과 북한 주민을 공포로 몰아넣고 유린하는 것은 별도의 사안처럼 보이나, 국제적 기준에 대한 경멸을 보인다는 점에서 비슷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북한 아동 25%가 만성영양결핍으로 발육부진을 겪고 있음에도 북한은 불법적인 무기프로그램에 모든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며 "이(김정은) 정권은 아이를 키운다기보다는 무기를 키우는 정권"이라고 비난했다. 

파워 대사는 이번 방한 기간 중 서울 서초구의 탈북자 대안학교인 다음학교와 탈북민 정착교육 기관인 경기도 안성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남북 분단현장인 판문점 등도 방문했다.

일본 도쿄에 이어 서울을 찾은 파워 유엔대사의 방한은 유엔 안보리가 지난달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신규 대북제재 결의안을 놓고 치열하게 협상 중인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미국이 새로운 결의안 도출을 위해 한·미·일 3국 차원의 대북제재 논의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