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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사드 배치 '비선실세 개입' 의혹 전면 부인

기사입력 : 2016년10월31일 11:49

최종수정 : 2016년10월31일 11:49

문상균 대변인 "한·미 간 적법한 협의 과정 거쳐 결정"

[뉴스핌=이영태 기자] '최순실 게이트' 파문이 한·미 양국의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등 방위산업 분야까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는 관련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부 장관이 지난 20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펜타곤(국방부 청사)에서 제48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갖고 있다.<사진=국방부 제공>

문상균 대변인은 31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체계는 한미 양국 정부의 정상적인 의사결정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며 사드 배치 도입 과정에 '비선실세'가 개입했을 가능성을 제기한 김종대 정의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문 대변인은 "사드 배치는 올해 2월2일 당시 스캐퍼 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이 미 국방부를 대표해서 한민구 장관에게 공식 건의를 했고, 그래서 한미 간에 적법한 협의과정을 거쳐서 올해 7월8일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사드 배치 결정이 청와대로부터 내려온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한미 연합사령관이 건의를 한 것이고, 그 건의를 한 장관이 논의과정을 거쳐서 결정하고, 그리고 또 한미공동실무단이 운영돼서 지금까지 진행해온 사항"이라고 답했다.

'한민구 장관이 먼저 청와대에 건의했다는 얘기가 맞느냐'는 거듭된 질의에도 "그렇다"고 답변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7월 사드 배치가 전격적으로 이뤄졌고 (사드 제작사인) 록히드마틴 측이 현 정부 실세들과 접촉을 시도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며 비선실세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사드 배치 이후 더 불안해진 수도권 방어에 패트리엇 6개 포대를 (포)대당 6000억원에 공급하면 3조6000억원의 시장이 열린다"며 "여기에다 한국 해군이 무모하게 증강하는 이지스함 3척에 미사일방어 기능을 탑재한 전투체계를 팔아먹으면 또 조 단위 시장이 열린다"고도 썼다.

한국 정부가 사드 배치와 관련해 지난해 '3NO'(제안도, 협의도, 결정도 없다) 정책을 정한 이후 록히드마틴 측이 다양한 경로로 접촉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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