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한송 기자] 앞으로 주가연계증권(ELS) 발행 증권사들은 스트레스테스트를 주기적으로 시행해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할 전망이다. 지난해 기초자산 쏠림현상 등으로 위험성이 부각된 바 있는 ELS에 대해 금융당국이 관리 감속 강화 및 투자자 숙려기간 제공 등 개선안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22일 금융위원회는 파생상품 시장 경쟁력 제고 및 파생결합증권시장 건전화 방안을 발표했다. ▲장내 파생상품시장 경쟁력 제고 ▲장외 파생상품시장 위험관리체계 구축 ▲파생결합증권시장 건전화 등이 주요 테마다.

박민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은 "20주년을 맞이한 우리 파생시장의 현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성숙하고 건전한 시장으로 도약하기 위한 다각적인 개선방안 모색 필요하다"며 개선안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먼저 파생결합증권 부문에서는 증권사별 ELS 발행액이 급증해 손실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

이에 따라 내년 3분기부터는 파생결합증권 관련 증권사 및 시장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가 제도화된다. 금융감독원에서 증권사별 유동성 및 건전성 현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조치명령권 등을 통해 시정토록 하는 것이다.

박 과장은 "스트레스 테스트와 관련해 산식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현재 시장상황에 대한 다양한 가정을 통해 위험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시장에 대해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지 판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또 증권사별로 ELS 헤지 운용 등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ELS 운용자산과 고유재산을 명확히 구분 관리토록 했다. 증권사는 투자자보호를 위한 건전성, 유동성 등 투자자산이 갖춰야할 요건을 마련(내부통제기준)하고 증권사별 운용현황(구분관리 내역)을 매월 금감원에 보고(필요시 협회 공시 추진)해야 한다.

<자료=금융위원회>

아울러 투자자 보호를 위해 숙려제도를 도입, 상품 청약 이후 일정기간 내에 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ELS 청약기간(통상 5일) 중 첫 3일에만 청약 허용하고 청약 2일 후부터 유선으로 상품위험에 대한 추가안내 및 취소의사가 없음을 확인 후 최종 청약 확정하는 방식이다.

또 침체된 파생상품시장의 거래를 늘리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안도 나왔다. 장내 파생상품시장에서는 기초자산의 기본 범위만 금융위에서 승인하도록 상장절차를 간소화하고, 상장지수펀드(ETF) 등 새로운 투자수요에 맞는 신상품 출시 추진한다. 투자자가 보다 정교하게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거래승수 등을 글로벌 파생시장 수준으로 인하된다.

기본예탁금, 교육의무 등 진입규제가 위험도와 투자방식에 관계없이 지나치게 경직적인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진입규제를 정비하기로 했다.

<자료=금융위원회>

투자자가 기본예탁금 없이 보유한 현물자산 범위 내에서 헤지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헤지 전용계좌’를 도입하고 손실 위험이 제한적인 ‘옵션 매수’에 대해서는 선물과 동일하게 기본예탁금을 3000만원으로 설정토록 했다. 기존 의무교육 30시간을 1단계 20시간, 2단계 10시간으로 나누어 단계별 거래가 허용되는 상품 위주로 실시한다.

이는 위험도 차이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선물ㆍ옵션으로 구분해 진입장벽을 설정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낮은 옵션 매수거래에 대해서도 높은 진입장벽 설정됐다는 점에서다.

현재 개인투자자가 선물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3000만원의 기본예탁금과 30시간의 의무교육 등 이수가 필요하고 옵션 거래를 위해서는 선물시장 진입 후 1년 이상 경과, 5000만원의 기본예탁금 등의 여건을 충족해야 한다.

동시에 파생상품에 대한 외국인 통합계좌(옴니버스계좌)를 도입함으로써 국내 파생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참여 유인도 확대한다.

장외 파생상품시장의 위험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시장상황 등 감안해 중앙청산소(CCP) 자율청산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시스템 구축상황 등을 고려해 단계적 거래정보저장소(TR)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 측은 "국내 파생상품시장 거래 위축에 대한 우려가 많았으나 그렇게 침체된 수준이 아니라고 본다"며 "급격한 활성화라든지 규제완화를 추진하기보다느 질적인 내실화를 추진하는게 옳다고 보며 개인투주자에 의존한 활성화는 자제해야하지 않겠나는 생각을 가지고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조한송 기자 (1flowe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