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과 관련, 우리나라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우리나라의 제도 및 재정적 역량이 뛰어나기에 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무디스는 '제도·재정적 강점이 대통령 탄핵 이후 있을 수 있는 정치적 공백 상황에 회복력을 부여하다(Institutional and Fiscal Strength Provide Resilience To Potential Political Vacuum After Presidential Impeachment'라는 제목의 자료에서 이 같이 밝혔다.

무디스는 "투표로 새 대통령이 선출돼 자리잡을 때까지 새로운 정책이 시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 결정을 미루게 되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신용도에 부정적이며, 정책 효과성도 단기적으로 악화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탄핵 과정의 기간과 결과에 따라 비즈니스 및 소비자 지출이 약화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더구나 여소야대 정국에서 더 이상의 경제 개혁이 어렵고, 미래 정책 방향의 불확실성은 커졌다.

무디스는 "우리는 이미 2016년 2.7 %에서 2017년 2.5 %, 2018년 2.0 %로 성장 예측치를 수정했다"며 "이 예측치마저도 향후 더 내려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영수 특별검사(왼쪽)와 박근혜 대통령. <뉴스핌 DB>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디스는 한국경제의 미래가 그리 비관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봤다.

한국의 제도 및 재정적 강점이 경제 및 금융 시스템을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게 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예산안 등 필수적인 법안들이 통과되고 있는 것이 좋은 예다. 법안 통과는 국내 수요 확충, 기업 구조 조정 등 현 경제 정책의 중요성에 대해 여야 정치권이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는 것.

무디스는 "최근 스캔들로 인해 정부가 신뢰를 잃었지만, 한국 정부 각 기관들은 원활하게 기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의 정책 입안 능력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그리고 한국은행은 금융 안정성 확보에 있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정 및(또는) 통화 정책을 통해 리더십 공백에 따른 부정적인 경제적 영향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의 정부 재정은 일관된 예산 흑자, 2015년 GDP의 38.0 %에 달하는 적당한 부채 부담 그리고 낮은 외채·외화 부채 점유율 등을 봤을 때 매우 양호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GDP 대비 부채 비율이 45.0%를 넘지 못하게 한 재정건전화법이 내년 1월 시행됨에 따라 재정 악화가 심각해지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북 리스크 역시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

무디스는 "이번 스캔들과 탄핵의 결과, 남북 관계에 현저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한국의 정책적 연속성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도 유효한 반면, 북한이 비정상적 행동을 취할 것이란 징후는 없다"고 판단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