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면담 사실 이례적 공개
탄핵심판 미룰 '히든 카드'로 본인 출석 고려?
[뉴스핌=이보람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법률대리인단이 탄핵심판 논의를 위해 만났다. 이를 두고 박 대통령이 탄핵법정 출석 초읽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마지막 카드로 본인의 출석을 결정할 수도 있다는 추측이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다.
25일 박 대통령 측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에 따르면 "24일 오전 10시부터 1시간 20분간 대통령과 면담을 가졌다"며 "탄핵심판의 진행상황과 향후 대책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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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게이트 관련 제3차 대국민 담화 발표를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
구체적으로는 탄핵사건의 주요 쟁점과 헌법재판소의 추가 확인요청 사항, 국회 소추위원이 헌재에 추가 제출한 준비서면의 내용, 그동안의 증언 내용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특히 '비선실세' 최순실 씨 증언과 그와 관련된 인물들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살펴봤다는 게 이 변호사의 설명이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면담 공개는 이례적이다. 종전에는 극도로 박 대통령 관련 발언을 아꼈다. 실제 이중환 변호사는 앞서 '세월호 7시간' 석명서 제출과 관련, "박 대통령을 몇 번이나 대면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의뢰인과의 관계를 고려해 자세한 내용은 말해 줄 수 없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오히려 자신이 직접 취재진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알리는 방식을 택했다. 이처럼 박 대통령 측이 나서서 탄핵심판의 진행상황과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는 사실을 일부러 부각시키는 것은 기존 입장에 변화가 생긴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추후 탄핵법정 출석을 위한 포석이라는 의미다.
이같은 추측은 박 대통령의 상황을 고려할 때 불가능한 상황만은 아니다. 탄핵심판의 최종 결정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마지막 카드가 본인의 변론기일 출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지난 23일 여덟 번째 공개 변론을 앞두고 헌재에 39명의 증인을 추가신청했고 재판부는 이 중 7명을 증인으로 채택, 오는 2월 7일까지 변론기일을 확정했다. 이에 국회 소추위원 권성동 바른정당 의원은 "이제 와서 증인을 39명이나 신청하는 것은 탄핵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맥락에서 대부분 증인신문이 마무리된 후 최종 변론 등을 위해 박 대통령 본인이 출석을 결정한다면 추가로 한, 두차례 변론기일이 잡힐 수도 있다.
변론이 끝난 후 최종 결정을 위한 평의와 결정문 작성 등에 일반적으로 약 2주의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할 때, 박 대통령 출석은 재판부의 결정을 미룰 수 있는 주요 카드가 된다.
박 대통령의 속내는 여기서 또 한번 드러난다. 탄핵과 특검 정국이 박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탄핵심판을 최대한 미루는 게 자신에게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탄핵심판의 최종결과가 미뤄질수록 대통령으로서 불소추특권을 이용, 특별검사 수사를 최대한 피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박영수 특검의 1차 수사기한은 2월 말까지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앞서 검찰 수사에서 그랬던 것 처럼 계속 심판을 지연시킬 핑계를 찾고 있는 것 같다"며 "탄핵심판을 미루고 특검 수사 마저 피해보겠다는 '꼼수'를 쓰겠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