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중국 거시.정책

속보

더보기

"대북 시험대 오른 트럼프"… '힘에 의한 평화' vs. 중국과 '협력'

기사입력 : 2017년02월13일 15:45

최종수정 : 2017년02월13일 15:46

미국 내 '강경론' 부상…일본, 중국에 "대북 조치하라" 촉구

[시드니= 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북한 미사일 도발에 따라 시험대에 올랐다.

미국이 어떤 대응책을 들고 나올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이제까지의 '전략적 인내'를 내건 정책적 입장에 변화가 올지가 관건이다. 일각에서 점치는 '힘(무력)에 의한 평화'라는 강경 노선으로 선회할 경우 중국과의 관계에는 어떤 변화가 발생할지도 관심사로 부상했다.

◆ 트럼프 미일 동맹 강조하자 '강경론' 고개

13일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뉴욕타임스(NYT), 니혼게이자이신문(日經) 등 미일 주요 매체들은 그간 대북 관련 강경 어조로 일관해 왔던 트럼프 대통령이지만 실질적인 해법은 제시한 적이 없어 대북 정책 문제가 상당한 골칫거리가 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지난 주말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방미 중인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긴급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대북 도발을 용인할 수 없다는 일본의 입장을 100% 지지한다는 짤막한 발언 외에는 공식적인 대응책을 아직까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 가운데 미국과 일본 내에서 대북 강경론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반면, 미국이 결국 중국에 도움을 요청하려 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미국 백악관에서 만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사진=AP>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주말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신조 총리와 공동 성명을 통해 북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면서,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에 직면한 트럼프 정부는 '전략적 인내'로 지칭되는 전 정부의 노선에 대해 정책 실패로 간주하고 '힘에 의한 평화'라는 강경 노선을 돌아선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신문은 "그 동안 북한 문제는 핵실험이나 미사일 실험이 있을 때마다 유엔(UN)을 중심으로 제재 논의가 반복되었지만 거의 억제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면서 "외교적 해결 노력이 필요하지만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점에서 외교 대화나 중국에 대한 과도한 기대만으로는 동북아의 실질적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 더이상은 어렵다"고 지적했다.

◆ "중국과 협조가 우선" 현실론… 중국 태도 주목

하지만 이날 미국 CNBC방송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머릿속이 복잡해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결국 중국에 손을 내밀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사진=바이두>

앨러반 비즈니스어드바이저리 공동 창립자 알라스테어 뉴튼은 “지난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통화를 가졌던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도 중국에 대화를 먼저 시도한 뒤 북한에 압력을 가해줄 것을 요청하려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만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대북 문제와 관련한 중국의 비협조를 비난하며 적대적 스탠스를 취해 왔지만 지난주 시 주석과의 통화에서는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한 바 있다.

뉴튼은 “몇 주 전 미국이 비슷한 미사일 테스트를 감행한 이란에 대해 추가 제재를 부과한 만큼 북한에 대해서도 비슷한 대응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긍정적 분위기에서 이뤄진 시 주석과의 통화는 미국이 중국을 때리기 보다 중국과 협조하려는 준비가 돼 있음을 의미한다며, 중국이 어떻게 나올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미국 상원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소위원회 코리 가드너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정부가 대북 도발에 대해 제3자 제재 등 추가 제재를 비롯해 대북 강경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들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취해야 하며 주한미군 보호를 위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를 한반도에 신속히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과 일본, 한국의 요청으로 13일 저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 회의가 소집된 가운데 일본은 중국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며 북한에 대해 중국이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내각관방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은 북한 무역의 90%를 차지하는 등 (북한과 관련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는 다양한 차원에서 중국 정부의 건설적 참여를 계속해서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시드니 특파원 (kwonjiu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