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강경론' 부상…일본, 중국에 "대북 조치하라" 촉구
[시드니= 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북한 미사일 도발에 따라 시험대에 올랐다.
미국이 어떤 대응책을 들고 나올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이제까지의 '전략적 인내'를 내건 정책적 입장에 변화가 올지가 관건이다. 일각에서 점치는 '힘(무력)에 의한 평화'라는 강경 노선으로 선회할 경우 중국과의 관계에는 어떤 변화가 발생할지도 관심사로 부상했다.
◆ 트럼프 미일 동맹 강조하자 '강경론' 고개
13일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뉴욕타임스(NYT), 니혼게이자이신문(日經) 등 미일 주요 매체들은 그간 대북 관련 강경 어조로 일관해 왔던 트럼프 대통령이지만 실질적인 해법은 제시한 적이 없어 대북 정책 문제가 상당한 골칫거리가 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지난 주말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방미 중인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긴급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대북 도발을 용인할 수 없다는 일본의 입장을 100% 지지한다는 짤막한 발언 외에는 공식적인 대응책을 아직까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 가운데 미국과 일본 내에서 대북 강경론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반면, 미국이 결국 중국에 도움을 요청하려 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미국 백악관에서 만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사진=AP> |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주말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신조 총리와 공동 성명을 통해 북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면서,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에 직면한 트럼프 정부는 '전략적 인내'로 지칭되는 전 정부의 노선에 대해 정책 실패로 간주하고 '힘에 의한 평화'라는 강경 노선을 돌아선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신문은 "그 동안 북한 문제는 핵실험이나 미사일 실험이 있을 때마다 유엔(UN)을 중심으로 제재 논의가 반복되었지만 거의 억제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면서 "외교적 해결 노력이 필요하지만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점에서 외교 대화나 중국에 대한 과도한 기대만으로는 동북아의 실질적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 더이상은 어렵다"고 지적했다.
◆ "중국과 협조가 우선" 현실론… 중국 태도 주목
하지만 이날 미국 CNBC방송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머릿속이 복잡해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결국 중국에 손을 내밀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사진=바이두> |
앨러반 비즈니스어드바이저리 공동 창립자 알라스테어 뉴튼은 “지난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통화를 가졌던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도 중국에 대화를 먼저 시도한 뒤 북한에 압력을 가해줄 것을 요청하려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만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대북 문제와 관련한 중국의 비협조를 비난하며 적대적 스탠스를 취해 왔지만 지난주 시 주석과의 통화에서는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한 바 있다.
뉴튼은 “몇 주 전 미국이 비슷한 미사일 테스트를 감행한 이란에 대해 추가 제재를 부과한 만큼 북한에 대해서도 비슷한 대응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긍정적 분위기에서 이뤄진 시 주석과의 통화는 미국이 중국을 때리기 보다 중국과 협조하려는 준비가 돼 있음을 의미한다며, 중국이 어떻게 나올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미국 상원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소위원회 코리 가드너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정부가 대북 도발에 대해 제3자 제재 등 추가 제재를 비롯해 대북 강경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들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취해야 하며 주한미군 보호를 위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를 한반도에 신속히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과 일본, 한국의 요청으로 13일 저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 회의가 소집된 가운데 일본은 중국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며 북한에 대해 중국이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내각관방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은 북한 무역의 90%를 차지하는 등 (북한과 관련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는 다양한 차원에서 중국 정부의 건설적 참여를 계속해서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시드니 특파원 (kwonji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