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성웅 기자]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 등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22일 기각했다.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기각의 배경이었다.
우 전 수석은 그동안 레이저 눈빛과 황제 소환 등으로 구설에 올랐다.
아래 왼쪽 사진은 우 전 수석이 전날 오전 9시 30분께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앞서 특검사무실에 등장한 모습이다. 취재진을 쏘아보고 있다. 아래 오른쪽 사진은 지난해 11월 검찰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을 노려보는 모습이다.
우 전 수석은 지난 12월 청문회에서 "갑자기 기자가 밀고 들어와, 그런 것"이라고 해명했다.
2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질문하는 취재진을 노려보고 있다(왼쪽). 오른쪽은 지난해 11월 6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직후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던 우 전 수석. <뉴시스·뉴스핌>21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 구치소로 향하는 모습. 사진=뉴시스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지인인 이정국 정강 전무가 지난해 12월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5차 오후 청문회에서 참고인 증언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22일 영장 기각으로 서울구치소에서 나온 우병우 전 민정수석. 취재진과 얘기를 나누는 모습. 사진=뉴시스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황제 소환' 논란으로 곤욕을 치뤘다. 팔짱 낀 채 조사받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다. 그러자 지난해 11월 11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청사 창문에 흰색 블라인드가 내려져 있다. 취재진의 취재를 막기 위한 것이다. 사진=뉴시스
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2025-12-30 18:00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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