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650조원 정도로 추정되는 자영업자 대출을 미세 분석하는 작업이 늦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당초 2월까지 분석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부실한 정보로 인해 4월 이후로 미뤄졌다. 다만 당국은 오는 6월 자영업자대출 종합대책 발표를 예정대로 한다는 방침이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자영업자대출 미시 분석 작업이 오는 4월께나 완료될 전망이다. 금융위가 올해 업무계획에서 밝힌 계획보다 두 달 가량 늦춰진 것.

금융위 관계자는 “제2금융권까지 분석 작업을 하면서 예상보다 작업량이 많아 분석 완료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초 ‘자영업자 대출 전담반’을 신설했다. 금감원이 자영업자 대출 전담반을 꾸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은 자영업자 대출 전담반을 통해 정확한 분석과 유형별 분리 작업을 해 나갈 예정이다.

자영업자 대출은 가계부채 관리 사각지대에 있어 ‘뇌관’으로 불려왔다.

금감원이 신용평가업체인 나이스 신용평가를 통해 추정한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650조원에 달한다. 한국은행에서 파악한 자영업자대출 규모(460조원) 보다 190조원 가량 많은 수치다. 금감원이 자영업자가 개인사업자 대출 대신 가계대출을 받은 항목을 포함해서다.

문제는 자영업자 대출의 질이다. 지난해 은행권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으로 대출 문턱이 높아지자 대출 수요가 제2금융권으로 대거 이동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제2금융권의 지난해 자영업자 대출(사업자대출) 증가 규모는 11조6000억원이다. 1금융권이 취급한 대출이 3조원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약 4배 가량 높은 수준이다.

자영업자 대출은 금리 인상에 취약한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은행이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 대출금리가 0.1%p 상승하면 폐업위험도가 7~10.6% 증가한다. 이 가운데 자영업자들이 집중된 음식점 및 숙박업의 폐업도는 106%로 가장 높다.

이런 점을 감안해 금융당국은 분석 작업과 별개로 종합대책 방안을 동시에 마련하고 있다. 뼈대를 설계한 뒤 분석작업이 완료되면 세부적인 방안에 활용하겠다는 복안이다. 금융당국은 자영업자 대출을 ▲치킨집, 까페 등 생계형 자영업자 ▲일정수 이상의 종사자를 고용한 기업형 자영업자 ▲부동산 임대업 등 투자형 자영업자로 분류해 각각의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종의 투트랙 전략으로 자영업자대출 분석과 종합대책 방안 마련을 병행해 진행해 왔다”며 “종합대책 발표는 문제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도 “종합대책은 여러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분석작업과 별개로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