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은빈 기자] 한국의 통화정책에 대한 논의는 한국의 경기와 인플레이션 상황을 기초로 수행돼야 한다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의 지적이 나왔다. 최근 한은의 통화정책에 대한 논의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인상 기조와 맞물려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될 수 있는 부분이다.

조동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29일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조동철 금통위원은 29일 한은 출입기자단과 오찬간담회 모두발언에서 통화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같이 발언했다.

조 위원은 “세계화의 진전으로 미국과 우리나라의 통화정책이 동조화된 것으로 보이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우리 경제 여건이 미국과 다르게 전개된다면 우리의 통화정책은 미국과 다른 모습으로 진행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조 위원은 미국의 금리인상 자체보다, 금리인상을 유발한 배경이 우리나라 경기와 인플레이션에 미칠 영향을 전망해서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물가안정목표제의 함의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통화정책으로 성장률 하락추세를 반전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조 위원은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소위 '3저호황'이라고 했던 1980년대 하반기 이후 30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해오고 있다"며 “통화정책이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건 단기적인 경기변동 차원이지 장기적인 성장추세가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다만 조 위원은 최근 확산되고 있는 ‘통화정책의 유효성 저하’ 논의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여전히 통화정책은 단기적으로 실물경기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믿는다”며 “통화정책의 신축성을 제한한 금본위 제도 하에서의 대공항 시절과 비교했을 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때는 적극적인 통화정책으로 부정적 실물경제 파급이 훨씬 작게 나타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조 위원은 "개별 경제당국은 그들에게 주어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각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우리 경제의 역동성 회복에 가장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이라며 "통화당국에 있어 신축적 물가안정 목표제는 그와 같은 목적에 잘 부합하는 제도하고 판단한다"고 했다. 

[뉴스핌Newspim] 김은빈 기자 (kebj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