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충동 1위 ‘관리비용’…외출·여행 곤란
지난해 유기동물 9만여마리 과태료 단 4건
“韓 강아지 너무 많아” 동물생산업 부실관리
내년 신고제서 허가제로 “철저한 단속 필요”
[뉴스핌=김규희 기자] 혼자 사는 사람, 혼자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서울시 5가구 중 1가구는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고, 미보유 가구의 절반이 향후 키울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지난해 반려동물 유기만 8만8000마리에 달한다.
<그래픽=서울연구원> |
서울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만 20세 이상 서울시민 2567명 중 반려동물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는 20.4%로 조사됐다. 5가구 중 1가구는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과 함께 하고 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현재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고 있는 가구 중 향후 반려동물을 키울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49.1%로 나타났다. 반려동물을 보유한 가구 중 58.0%는 새로운 반려동물을 키울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반려동물의 인기와 더불어 유기도 동시에 증가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유기된 반려동물만 8만8000마리에 달했다.
아울러 반려동물을 키우던 사람들 중 42.6%가 반려동물을 그만 키우고 싶거나 유기 충동을 느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가장 큰 이유로 식비와 병원비용 등 관리비용이 많이 드는 것을 꼽았다. 1인 가구 증가로 외로움을 느낀 사람들이 반려동물과 함께하기 시작했지만 반려동물 관리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다. 또 여행과 외출이 어렵고 위탁 시설이 부족하고 비싼 것도 이유로 꼽혔다.
경기도 화성시 경기도 도우미견 나눔센터에서 유기견들이 사랑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
정부는 동물보호법을 일부 개정하는 등 반려동물을 버리거나 학대하는 행위를 막고 나섰으나 실제로 이에 대한 단속과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최근 동물보호단체 케어가 발표한 ‘반려동물에 대한 학대고발 및 구조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유기동물 숫자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2014년 7만8999마리였던 유기동물이 2015년 8만318마리로, 2016년엔 8만8029마리로 조사됐다. 지난해에만 방치와 상해 등 98건의 학대신고가 접수됐다.
동물보호단체는 정부 차원에서 제대로 된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동물보호법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을 규정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처벌하는 경우가 드물다.
실제로 유기 동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2014년 5건, 2015년 3건, 2016년엔 4건에 머물렀고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 역시 2014년 65건, 2015년 45건, 2016년 36건에 불과했다.
한국동물보호협회 관계자는 유기동물의 증가 원인을 정부가 '강아지공장' 등 동물생산시설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이라 꼬집었다.
그는 “우리나라는 강아지가 너무 많이 태어나고 있다. 너무 쉽게 구할 수 있다보니 쉽게 버리게 된다"며 정부가 나서서 동물생산업을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오는 2018년부터 동물생산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지만 명확한 기준과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