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좌충우돌' 트럼프 100일… 미국 우선주의, 북핵에 올인

기사입력 : 2017년04월28일 16:22

최종수정 : 2017년04월28일 16:22

취임 사흘 만에 'TPP 탈퇴'…한미 FTA까지 도마 올려
트럼프케어 등 주요 공약 '좌초'에 세제 개혁 강수 둬
"세계의 큰 문제" 북핵 올인

[뉴스핌=김성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29일(현지시간) 취임 첫 100일을 맞는다. 세계 정치경제 판도는 지난 100일간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 마디, 행동 하나에 따라 좌충우돌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보여준 '일관성 부족' 때문이다.

<사진=블룸버그>

트럼프는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폐지 등 대선 캠페인 때부터 강조해온 핵심 공약을 하루 만에 번복했다. 또한 미중 정상회담 도중 시리아 공습을 단행해 "미국이 세계의 경찰 노릇을 그만둬야 한다"던 기존 주장과 모순되는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USA투데이 등 일부 언론은 그를 두고 "현대 미국 대통령 중 가장 떠들썩하고 가장 비생산적"이라는 일침을 날렸다. 다사다난했던 트럼프 대통령 취임 100일간의 주요 성과를 정리했다.

◆ 취임 사흘 만에 'TPP 탈퇴'…한미 FTA도 위협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공약은 '미국 우선주의'를 골자로 하고 있다. 그는 취임 사흘 만인 1월23일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이를 실천에 옮겼다.

TPP와 같은 다자간 무역협정보다 자유무역협정(FTA) 등 양자간 협정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그러면서 미국이 기존에 다른 국가들과 체결했던 FTA들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주요 외신들은 미국 백악관에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탈퇴 행정명령 초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보도를 내놓았다. 그러나 이후에 백악관이 성명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 <사진=블룸버그통신>

을 발표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당분간 NAFTA를 폐지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히는 등 오락가락 행보가 이어졌다.

이제는 화살이 한미 FTA로 이동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한국과의 "끔찍한(horrible)" 무역협정(한미 FTA)도 재협상하거나 종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트럼프의 그간 행보를 비춰볼 때 한미 FTA의 재협상이 실제 이뤄질지는 여전히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다른 공약도 떠들썩하게 이슈화 됐으나 그 뿐이었다.

◆ 반이민 행정명령, 트럼프케어 등 주요 공약 '좌초'

미국 뿐 아니라 전세계에서 커다란 논란을 일으킨 반이민 행정명령은 법원에 의해 집행 정지됐다. 또 '오바마 전 대통령의 업적 지우기' 차원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한 건강보험개혁법(ACA) 대체법안 '트럼프케어'(미국보건법·AHCA)는 여당인 공화당 내 반발로 국회에서 철회됐다.

반이민 행정명령 반대 시위 모습 <사진=블룸버그통신>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와 시민사회의 반대를 설득하는 과정을 생략하고 무리하게 개혁을 강행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국회와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다보니 트럼프는 입법과 동일한 법적 구속력을 갖는 행정명령을 남발하고 있다. 트럼프는 취임 이후 현재까지 30여개의 행정명령을 내렸으나, 국회 입법 실적은 전무하다.

최근 트럼프는 다시 '트럼프노믹스'에 재시동을 걸고 있다. 법인세를 15%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세제개혁안을 발표했으며, '트럼프케어' 입법을 재추진하기 위해 공화당 내 반대파 설득에 나서고 있다.

그는 앞서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오바마케어를 바로잡기 위해 헬스케어를 먼저 마무리하고 싶다"고 말했다. 미국 경제성장과 기업들을 위해서는 세제 개혁이 필수 불가결하지만, 오바마케어를 개혁한다면 수억달러의 비용이 절약될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세제 개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 "전 세계의 큰 문제"… 북핵 최고 압박과 개입 '올인'

트럼프 대통령이 당면한 최대 과제는 북한 핵문제로 꼽힌다.

트럼프는 24일(현지시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15개 이사국 대사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북핵은 세계의 큰(big) 문제"라며 "우리가 결국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대통령이 안보리 이사국 대사들을 모두 불러 북핵 위협과 해법을 강조한 것은 처음이다. 미국 역대 어떤 행정부도 트럼프처럼 북핵을 외교 정책의 1순위로 삼은 적은 없었다.

북한 열병식 현장 <사진=바이두>

그는 북핵 해결을 위해 자신의 1호 외교 정책 공약이었던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을 포기하면서까지 중국의 대북 압박을 유도하고 있다. 그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대중 무역적자를 감수하겠다"고 말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밝히기도 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핵 문제에 긴박하게 움직이는 것은 북한이 6~7주마다 한 개씩 핵폭탄을 만들 수 있다는 정보 당국의 결론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북핵 해법은 군사 대응보다는 외교·경제적 압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도 "북한과 심각한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가 원하는 건 "한반도 문제를 외교적으로 푸는 것"이라면서 "이는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비트코인 9만달러 밑으로 급격히 후퇴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비트코인 가격이 3일(현지시간) 9% 넘게 급락해 8만5000달러대로 레벨을 낮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상자산을 전략적으로 비축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치적 계산이며 실제로 가격을 띄우기 어렵다는 회의론이 제기되고 관세 정책에 따른 경기 둔화가 우려되면서 가상자산은 일제히 약해졌다.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미국 동부 시간 오후 3시 48분 기준 24시간 전보다 9.12% 급락한 8만5518.83달러를 가리켰다. 이더리움도 15%나 내린 2100달러선에서 거래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 소셜을 통해 "미국의 가상자산 비축이 바이든 정부의 수년간에 걸친 부패한 공격 이후 위기에 빠진 이 산업을 상승시킬 것"이라며 가상자산 전략 비축이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며 리플과 솔라나, 카르다노도 여기에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발언은 가상자산의 가파른 랠리로 이어졌다. 비트코인은 지난달 28일 7만 달러 대로 내렸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약 20% 급등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실제로 전략적으로 비축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나오고 주식 등 위험 자산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효 확인으로 무너지면서 비트코인 역시 낙폭을 늘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정대로 4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주식시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와 함께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가상자산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정규장 막바지인 미국 동부 시간 3시 54분 뉴욕증시에서 3대 지수는 1.7~2.9%의 약세를 보이고 있다. IG의 토니 시카모어 시장 분석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가 우려를 키웠다고 진단하고 "준비금의 가상화폐 구매 자금이 미국 납세자에서 올 수도 있고 자산에는 있는 가상화폐는 법 집행 조치에서 압류된 것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후자의 경우 시장에 새로운 매수가 유입되는 게 아니라 계좌 간의 단순한 이전을 나타낼 뿐이기 때문에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비트코인 이미지 [사진=로이터 뉴스핌] mj72284@newspim.com 2025-03-04 06:00
사진
국민의힘 42.1%·민주 41.3% '재역전'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30대와 서울 민심이 요동치며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지지율을 오차 범위 안에서 다시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낮 12시30분부터 밤 10시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발표한 자동 응답시스템(ARS) 조사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냐'는 질문에 국민의힘 지지율은 직전 조사(39.7%) 대비 2.4%포인트(p) 오른 42.1%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율은 직전 조사(42.3%) 대비 1%p 떨어진 41.3%다. 같은 기간 조국혁신당은 3.5%→2.8%로 0.7%p 하락했다. 개혁신당은 2.3%에서 2.0%로 0.3%p 떨어졌다. 진보당은 0.7%에서 0.9%로 0.2%p 올랐다. 기타 다른 정당은 3.1%에서 1.9%로 1.2%p 하락했다. 지지 정당 없음은 7.6%에서 8.1%로 0.5%p 늘었고 잘모름은 0.6%에서 0.9%로 0.3%p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2.27 ace@newspim.com 연령별로 보면 만 18~29세와 30대, 60대 이상은 국민의힘 지지도가 높았다. 40~50대는 민주당을 더 지지했다. 지난 조사와 비교하면 30대에서 국민의힘 지지도가 민주당을 다시 앞섰다. 만 18~29세 정당 지지도를 보면 국민의힘 45%, 민주당 34.6%, 개혁신당 5.8%, 조국혁신당 3.1%, 진보당 1.9%, 기타 다른 정당 0.6%, 지지 정당 없음 8.1%, 잘모름 0.8% 등이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국민의힘은 39.6%에서 45%로 5.4%p 올랐고 민주당은 36.9%에서 34.6%로 2.3%p 떨어졌다. 30대는 국민의힘 41.3%, 민주당 35.4%, 개혁신당 3.6%, 조국혁신당 3.3%, 기타 다른 정당 4.5%, 지지 정당 없음 11.3%, 잘모름 0.7% 등이다. 직전 조사 대비 국민의힘은 35.2%에서 41.3%로 6.1%p 올랐고 민주당은 41.3%에서 35.4%로 5.9%p 하락했다. 40대는 민주당 54.1%, 국민의힘 30.3%, 조국혁신당 2.6%, 개혁신당 1.1%, 기타 다른 정당 2.8%, 지지 정당 없음 7.0%, 잘모름 2.1% 등이다. 50대는 민주당 46.8%, 국민의힘 36.6%, 조국혁신당 4.6%, 개혁신당 0.9%, 기타 다른 정당 1.2%, 지지 정당 없음 8.0%, 잘모름 0.5% 등이다. 60대는 국민의힘 46.3%, 민주당 39.7%, 조국혁신당 2.2%, 개혁신당 1.1%, 기타 다른 정당 1.6%, 지지 정당 없음 8.5%, 잘모름 0.6% 등이다.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56%, 민주당 34%, 조국혁신당 0.6%, 진보당 2.0%, 기타 다른 정당 1.1%, 지지 정당 없음 5.7%, 잘모름 0.6% 등이다. 지역별로 보면 직전 조사와 비교해 서울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다시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43.7%, 민주당 35.4%, 개혁신당 3.8%, 조국혁신당 3.1%, 진보당 1.0%, 기타 다른 정당 2.1%, 지지 정당 없음 9.7%, 잘모름 1.2% 등이다. 경기·인천은 민주당 45.8%, 국민의힘 38.7%, 조국혁신당 2.0%, 개혁신당 1.7%, 진보당 0.9%, 기타 다른 정당 0.6%, 지지 정당 없음 10.0%, 잘모름 0.3% 등이다. 대전·충청·세종은 국민의힘 43.5%, 민주당 39.2%, 조국혁신당 1.8%, 개혁신당 2.6%, 진보당 0.8%, 기타 다른 정당 5.6%, 지지 정당 없음 6.6% 등이다. 강원·제주는 국민의힘 39.4%, 민주당 35.7%, 조국혁신당 8.8%, 진보당 2.4%, 기타 다른 정당 2.4%, 지지 정당 없음 8.8%, 잘모름 2.4% 등이다. 부산·울산·경남은 국민의힘 48.8%, 민주당 36.7%, 조국혁신당 4.0%, 개혁신당 0.6%, 기타 다른 정당 2.9%, 지지 정당 없음 4.6%, 잘모름 2.4% 등이다. 대구·경북은 국민의힘 53.4%, 민주당 31.1%, 조국혁신당 2.8%, 개혁신당 1.0%, 진보당 1.0%, 기타 다른 정당 1.5%, 지지 정당 없음 8.3%, 잘모름 0.9% 등이다. 광주·전남·전북은 민주당 59.6%, 국민의힘 28.5%, 조국혁신당 1.9%, 개혁신당 3.1%, 진보당 0.9%, 기타 다른 정당 0.9%, 지지 정당 없음 5.1% 등이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국민의힘 41.8%, 민주당 41.4%, 개혁신당 2.7%, 조국혁신당 4.0%, 진보당 0.8%, 기타 다른 정당 1.5%, 지지 정당 없음 7.1%, 잘모름 0.6% 등이다. 여성은 국민의힘 42.5%, 민주당 41.2%, 조국혁신당 1.6%, 개혁신당 1.3%, 진보당 0.9%, 기타 다른 정당 2.3%, 지지 정당 없음 9.0%, 잘모름 1.1% 등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40~70대 이상은 지지하는 정당 입장이 확실한 반면 20~30대는 여론이 유동적"이라며 "여론조사 추이는 과대 표집이 줄어들고 비정상적인 모습이 정상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무작위 전화걸기(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ce@newspim.com 2025-02-27 12: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