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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외교장관 "북핵·미사일 심각한 우려…안보리 결의 지켜라"

기사입력 : 2017년08월05일 20:22

최종수정 : 2017년08월05일 20:22

북한 대표단 도착 전 이례적 별도 성명 채택…"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위협 인식 반영"

[뉴스핌=정경환 기자]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아세안) 회원국 외교 장관들이 공동성명을 내고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성명이 매우 이례적인 조치로서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아세안이 가지는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위협 인식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했다.

5일 외교부에 따르면,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한 아세안 외교장관들이 성명을 통해 북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아세안 외교장관들은 이날 '2017 ASEAN 외교장관회의 한반도 성명'에서 "작년 두 차례 핵 실험 및 지속적 탄도미사일 발사, 최근 두 차례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한반도 긴장 고조에 대한 엄중한 우려를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성명에는 ▲북한의 관련 안보리 결의상 의무의 즉각적이고 충실한 이행 강력 촉구 ▲평화적 방식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CVID)에 대한 지지 재확인 ▲자제 촉구 및 대화에 유리한 환경 조성 중요성 강조 ▲한반도 내 항구적 평화 구축 향한 남북 관계 개선 구상 지지 ▲한반도 평화 및 안정 기여 위한 아세안의 건설적 역할 의사 ▲북한에 대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참가국으로서 지속적인 평화, 안정 및 번영이라는 ARF의 비전 실현 위해 기여할 것을 촉구 등의 내용이 담겼다.

북한이 지난 7월 28일 시험발사한 ICBM급 화성-14호 미사일 <사진=조선중앙통신>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북한 대표단(리용호 외무상)이 필리핀에 도착하기 직전 아세안 외교장관들이 별도 성명을 채택한 것은 그 의미가 작지 않다고 봤다.

아세안 출범 50주년을 기념하는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서막을 여는 강력한 내용의 별도 성명으로, 이번 아세안 회의에서 북핵문제가 최대현안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중요한 톤 세팅 차원의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ARF 참석을 위한 북한 대표단(이용호 외상) 필리핀 도착 직전 아세안 외교장관 별도 성명 채택은 매우 이례적인 조치"라며, "최근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아세안이 가지는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위협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반도에서의 항구적 평화 구축을 향한 남북관계 개선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지'가 명시됨으로써 우리 정부의 관련 노력에 대한 아세안 차원의 공감대를 확보했다"며 "대북 제재·압박을 위한 국제공조 동참과 함께 조속한 대화 재개 필요성을 강조하는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노력에 대한 아세안 차원의 명시적 지지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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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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