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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협의서 중소기업 기술 유용·탈취 근절방안 마련
[뉴스핌=김신정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8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고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유용 및 탈취 근절방안을 논의해 발표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박광온 제3정책조정위원장, 이학영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등이, 정부에서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신동권 사무처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선 중소기업이 기술 탈취 해결책으로 새로운 신고제 마련과 사전 방지책, 공정위 조사 방침 등이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전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하도급 업체에 대한 기술유용은 탈취이자 약탈행위"라며 "기술탈취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의지를 꺾고 경제의 혁신성장, 일자리 주도 성장을 가로막는 반사회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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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국무총리가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긴급 안보 당·정·청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