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일상 업무 외 올스톱…'식물부처' 우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자진사퇴한 박성진 전 중기부 장관 후보자를 대신할 새로운 장관 후보자 지명이 이르면 이번주 내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정치권과 중소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순방을 마치고 오는 22일 이후 중기부 장관 후보자 지명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추석 이후 국정감사 등 중요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어 추석 전 중기부 장관 후보자 지명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추석 전 지명이 이뤄지지 않으면 중기부가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 후보자 지명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귀뜸했다.
◆ 중기부 장관, 기업인 출신 정치인 유력?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는 정치권에서 김병관·박영선·윤호중 의원 등이, 학계에선 이무원 연세대 교수와 한정화 한양대 교수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들은 중기부 출범 당시 유력 후보군에 올랐던 인물들로, 박성진 후보자 자진사퇴 이후 또 다시 물망에 오르고 있다.
정치권에선 기업인 출신의 정치인이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될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문재인 정부가 '중소·벤처기업 중심 경제'를 내세우며 출범시킨 만큼 기업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정치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인물이 유력해보인다는 분석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예상 밖의 박성진 후보자가 지명됐던 것을 고려하면 함부로 예단할 수 없다"면서도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 기업인 출신 정치인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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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 출신 정치인으로는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장 유력해보인다. 김 의원은 NHN 게임즈 대표이사와 게임 개발 웹젠 이사회 의장 등 다양한 현장 경험을 갖춰 '벤처 신화'로 통하는 인물이다. 김 의원은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중이다.
이 외에 벤처창업에 성공한 기업가들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 김범수 카카오 의사회 의장이 대표적인 후보다. 김범수 의장은 1998년 한게임커뮤니케이션 설립, NHN 대표이사를 역임하는 등 또 하나의 '벤처 신화'로 통하는 입지적 인물이다.
단 기업인들에게는 주식 백지신탁 문제가 걸림돌으로 남는다. 주식백지신탁제도는 고위공직자나 그 가족이 직무 관련 주식을 보유한 경우 이를 금융기관에 위탁해 처분하도록 함으로써 공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는 제도다.
앞서 청와대는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 벤처창업에 성공한 기업가 출신을 주로 접촉한 바 있으나 주식 백지신탁 문제 등으로 고사하는 인사가 많아 어려움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 추석지나면 국정감사…자칫 장관없는 국감 치를수도
중기부 장관 인선은 추석 전 이뤄질 가능성이 높지만 추석 이후 진행될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 인선이 늦어지면 코 앞에 닥친 국정감사를 장관없이 치를 가능성도 있다.
중기부는 지난 7월 26일 중소기업을 살리고 벤처를 활성화하기 위해 외청에서 부처로 승격됐다. 문재인 정부의 강한 벤처 창업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하지만 중기부는 승격 2달이 다 되가도록 선장없는 항해를 이어가고 있다.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 등 각종 정책 추진 일정도 무기한 연기됐다. 때문에 첫 발도 떼지 못한 채 '식물 부처'로 전락할 우려도 제기된다.
내부 인사 역시 '올 스톱'된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7월 26일 중기청 차장을 역임한 최수규 중기부 차관 임명 후 다음날 정윤모 기획조정실장을 잇달아 임명하며 급한 불을 껐다.
하지만 기획조정실을 제외한 중소기업정책실·창업벤처혁신실·소상공인정책실 3개 실장 직위가 모두 공석이다. 중기부는 지난달 중소기업정책실장과 창업벤처혁신실장을 각각 공모직과 개방형직으로 공개 모집한 바 있다. 모집 기간이 끝났지만 지원자 검토 과정은 무기한 연기됐다.
국과장급 인사도 멈춘상태다. 중앙부처의 경우 매년 8~9월을 기준으로 국과장급 인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중기부는 아직까지 아무런 발표를 않고 있다. 정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 셈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장관 임명이 늦어지면서 내부 인사가 꼬여가는 상황"이라며 "조직 재정비 차원에서라도 장관 임명이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