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시민혁명, 국정농단 세력 심판 통해 국가 정상화 명령"
한국당 "사법부가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참담한 사태"
[뉴스핌=이윤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법과 원칙이 살아있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법원이 정치권의 압력에 굴복한 것에 다름 아니다"고 비판했다.
김현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을 지키는 일이야말로 국가를 정상화 시키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현(왼쪽) 민주당 대변인.<사진=뉴시스> |
김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 일당들과 함께 국가권력을 사유화해 국정을 농단하고,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국가 신인도를 떨어뜨리는 등 헌법을 유린했다"며 "중대한 국기문란 행위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은 재판과정에서 국민들께 사과하기는커녕 범죄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들은 작년 엄동설한을 거치면서 국정파탄에 분노하며 정권을 교체했다"면서 "촛불시민혁명은 법과 원칙을 지키고 헌법을 준수해 성숙한 민주주의를 이루라는 명령이자 국정농단 세력에 대해서 준엄한 심판을 통해 국가를 정상화 시키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연장이라는 사법부의 냉정한 판단을 존중하며, 민주적 가치가 만개하는 국민의 기본권 신장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이날을 "사법 사(史)상 ‘치욕의 날’"이라고 규정하고 "법원의 결정은 국민들로부터 사법부가 문재인 정부에 장악되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 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효상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무죄추정과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전면 위배한 이번 결정은 인권도, 법도, 정의도 없었다"며 "사법부가 정권의 앞잡이, 권력의 시녀로 전락해버린 것으로 참으로 참담한 사태"라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