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신정 기자] 오는 20일 신고리 5·6호기 중단 공론화위원회 결정을 앞두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과방위는 16일 여의도 국회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수력원자력 5개 기관에 대한 국감을 실시했다.

과방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일제히 노트북 앞에 '졸속 탈원전 중단하라' 피켓을 붙이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부당성을 맹공격한 반면, 여당은 일방적인 정치공세라며 맞받아쳤다.

강효상 한국당 의원은 "공론화위는 설립 근거가 현행법에 없다. 편법으로 총리의 훈령을 근거로 설립됐다"면서 "이처럼 법적 지위가 모호한 공론화위의 의견을 받아 정부가 최종 결정하는 것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재경 한국당 의원은 "원전 공사 중단은 산자부의 협조공문 한 장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 원자력안전법 17조에 원전 취소, 정지에 관한 법률이 명시돼 있다"며 국가의 미래를 결정할 에너지정책은 충분한 의견수렴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관섭(맨 오른쪽) 한수원 사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한국원자력안전재단·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같은 당 송희경 의원도 "자신의 요리를 안먹는 사람이 식당을 어떻게 여느냐"며 "과거 원전 강국이라고 말하더니 이제는 원전 수출이 가능하겠느냐"고 꼬집었다.

다른 야당들도 뜻을 같이 했다. 특히 국민의당은 신고리 5·6호기 중단 권고가 조만간 결정되면 원자력안전법이 개정돼야 하는데 아직 대안책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은 "(신고리 5,6호기 중단 관련) 대통령이 공약으로 얘기했다는 이유로 법적 개정절차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전력 수급계획도 검토 안 된 상황에서 마구잡이로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이거야말로 아마추어 정권이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여당의원들이 방어에 나섰다. 박홍근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은 문 대통령 임기 안에 모든 걸 완료하자는 것이 아님을 국민은 안다"며 "이렇게 일방적으로 정치공세로 몰아가는 건 맞지 않다"고 했다.

같은 당 신경민 의원도 "이날 국감은 국민이 관심이 가진 원자력 안전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이 문제에 집중해서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