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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7] 文정부 막바지 국감 쟁점 '공영방송'·'탈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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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막판 총력전 체제 전환…'민생국감'은 실종

[뉴스핌=조현정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가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여야가 막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여야가 내세운 국감 목표는 '민생'이었지만, 그간 과정을 살펴볼 때 남은 국감도 '적폐청산' vs '정치보복'이란 프레임을 벗어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공영방송 장악 의혹과 탈원전 정책 등을 놓고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난타전이 예상되는 곳은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에 대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이다. 여당은 과거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의혹을 파헤치겠다고 벼르고 있다. 야당은 여당 내에서 작성됐다는 방송장악 문건 등을 이용해 반격에 나설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과방위원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트북 앞면에 '졸속 탈원전 중단하라'라는 피켓을 붙여놓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방송 정상화 박차" vs '공영방송 문건' 논란 부각

민주당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언론 탄압 등을 국감 후반기에 제기할 주요 어젠다로 세팅했다.

오는 26~27일 열리는 과방위의 한국방송공사(KBS), 방문진 국감에서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방송 장악 의혹을 따져 물을 계획이다.

특히 공영방송의 공정성 회복 문제를 부각하며 방송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감 대책 회의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삼성 비자금 특혜, 공공기관 권력형 청탁 비리, 약탈적 갑질 병폐 등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 동안 곳곳에 누적된 적폐의 실상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남은 국감에서 언론을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킨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은 민주당에서 작성된 '공영방송 문건' 논란을 부각한다는 전략이다. 한국당은 현 정부의 '공영방송 문건'과 관련, 검찰 수사와 함께 국정 조사 요구서까지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가 공영방송 정상화를 빌미로 방송 장악에 나서고 있다며 공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또 '10가지 신적폐'를 내세워 대여 공세를 펼치고 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적폐 청산 TF 구성 ▲전 정부 청와대 캐비닛 문건 공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정 ▲공영방송 장악 시도 ▲안보 무능 등을 현 정부의 '신적폐'라고 규정했다. 

정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현 정부의 7대 신적폐 지적에 이어 전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오늘의 5대 신적폐'를 선정하며 전방위 공세를 이어갔다. 

21일 방송하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몸통은 응답하라 - 방송 장악과 언론인 사찰의 실체'를 방송한다. <사진=SBS 홈페이지>

◆ 탈원전 정책 공방 계속…국감 증인 채택 기업인들 참여 여부도 관심

이번 국감에서는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공사 재개 결정을 계기로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여야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의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에 대한 국감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발표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연일 격론을 벌였다.

신고리 5·6호기는 공사 재개로 결론이 났지만, 야당은 이 문제가 논란으로 부각된 과정이나 공사 중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놓고 정부의 책임을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 원내대표는 전날 국감 대책회의에서 "법적 근거도 없이 신고리 5·6호기를 졸속 중단했다가 재개한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월성 1호기에서도 재연된다면 문 대통령은 심각한 법적·정치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오는 30~31일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기업인들의 참석 여부도 관심이다.

과방위는 이해진 네이버 전 의장과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오는 30일 과기정통부 종합감사에 다시 불렀다. 최근 불거진 주요 포털의 편향성과 작의적인 뉴스 편집 문제 등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 이부영 부영그룹 회장이 임대주택 임대료 인상 등의 문제로 증인으로 채택됐고 김건호 전 수자원공사 사장과 김중겸 전 현대건설 사장 등도 4대강 사업 투자 결정과 관련해 증인 출석을 요구받은 상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시작된 이번 국감은 지난해보다 10개 늘어난 701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 운영을 점검하고 있다. 지난 12일 시작된 올해 국감은 오는 31일 막을 내린다.

[뉴스핌 Newspim] 조현정 기자 (jh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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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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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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