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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檢, ‘어금니아빠’ 이영학 구속기소…“무기징역 또는 사형 가능”

기사입력 : 2017년11월01일 13:31

최종수정 : 2017년11월01일 14:06

검찰 “이영학, 변태성욕·가학적 성취향”

[뉴스핌=오채윤 기자] '어금니아빠' 이영학이 변태성욕장애와 가학적 성취향이 있었던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김효붕 부장검사)는 1일 ‘이영학 여중생 살인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사체유기 등 혐의로 이씨를 구속기소한다고 밝혔다.

 1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검에서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또 검찰은 이영학이 수면제 등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만큼, 마약류 관리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이씨의 도피행각을 도와준 친구 박모씨도 범인도피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청소년성호보법은 아동·청소년을 강제추행한 이가 살인을 저지르면 무기징역 또는 사형죄로 처벌된다. 일반 형법상 살인죄가 징역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사형으로 처벌되는 것과 비교해 처벌 형량의 하한선이 높다.

검찰에 따르면 이영학은 지난 9월30일 낮 12시20분경 딸을 통해 피해자 A양을 유인, 딸이 건넨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든 A양을 각종 성인용품 등을 이용해 가학적인 성추행을 저질렀다.

정서 및 성격분석 결과 이영학은 아내 최모씨를 성적 욕구를 충족할 대상으로 삼아 성욕을 해소해 왔지만, 최씨가 숨지자 대신할 존재를 적극적으로 찾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영학은 딸에게 "엄마가 없으니 엄마 역할이 필요하다"며 A양을 유인해 데려오라고 했고, 딸은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가 나오는 영화를 보자"며 A양을 유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영학이 딸과 사전에 상의했다. 와서 어떻게 할 것인지도 얘기하고, 때문에 딸도 유인의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영학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 등을 분석한 결과 그가 왜곡된 성적 취향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자료도 다수 확인했다.

이씨는 성일탈검사(KISD)에서 성적 가학과 물품을 이용한 음란행위, 관음장애, 음란물 중독, 마찰도착 등에서 모두 ‘높음’을 나타내 변태성욕 장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 이영학은 사이코패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점수 범위 바로 전 단계, 즉 위험단계로 나타났다”며 “왜곡된 성적 취향이란, 누가 보더라도 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는 범위의 행위를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검찰은 이영학이 A양을 장기간 본인 지배 하에 추행하려는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영학이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A양을 지배하려고 계획했다"고 설명했다.

살인과 사체유기, 추행 등에 대한 수사는 마무리됐지만, 이영학의 아내 최모씨의 사망사건과 성매매 알선 혐의, 후원금 유용 혐의 등에 대한 수사는 경찰에서 계속 진행된다.

이영학이 아내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혐의도 조사를 통해 일부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검찰은 또 이영학이 희귀병인 거대백악종을 앓는 딸 치료비 명목으로 받은 후원금을 유흥비에 쓰는 등 사적으로 이용한 혐의, 최씨의 사망 원인 등을 조사 중이다.

 

[뉴스핌 Newspim] 오채윤 기자 (cha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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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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