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수요의 질을 높이기보다 정권코드에 따라 코스닥 정책이 유지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상장요건 완화 등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위해 투자자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10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한국거래소지부는 “코스닥 정책, 투자자 보호가 먼저”라며 “금융위원회는 한국거래소에 대한 월권적 경영개입을 중단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일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내놓은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진단도, 처방도 틀렸다고 주장했다.

이동기 지부장은 “정부는 모험자본이 순환되지 않는 원인으로 회수시장 비활성화를 꼽았지만 경제규모나 해외증시와 비교할 때 코스닥은 충분히 활성화된 시장”이라며 “투자할 기업은 마땅치 않은 데 무턱대고 자금만 먼저 모은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회수시장(코스닥)만 탓할 게 아니라 정책금융 규모가 적정한지, 공공․금융기관 팔 비틀어 조성한 자금이 놀고 있는 건(idle money) 아닌 지 들여다 볼 일”이라고 꼬집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한국거래소지부에 따르면 코스닥 거래에서 개인투자자들은 500만명에 달한다.

이 지부장은 “지금까지 코스닥 정책은 항상 공급(상장) 위주였다”며 “정권의 코드에 따라 공급확대(상장 활성화)와 공급축소(건전성 강화)만 되풀이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수요의 질을 높이는 데 집중했더라면, 지난 20년 개인투자자 중심의 시장구조를 탈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조 측은 상장요건 완화 등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투자자 보호대책도 균형 있게 논의돼야 한다고도 했다.

이들은 “이번 방안에서 당사자인 거래소나 개인투자자에 대한 의견수렴은 원천적으로 배제됐다”며 “곧 발표한다는 코스닥 독립성 강화 방안도 코스닥을 분리하기 위한 전주곡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거래소 본부 간 내부평가와 보상을 금융위가 차별하겠다는 건 명백한 월권”이라며 “지난 20년 코스닥 정책 실패의 근본원인은 금융위의 구조적 이해상충으로 코스닥 분리를 논하기 전에 금융위부터 먼저 쪼개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